[아동복지]아동복지제도의 확립과 정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의 개념과 발달
2. 아동복지의 이념과 의의
3. 아동복지 관계법
1) 헌 법
2)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아동복지 관계 법령
4. 아동복지의 실천원칙 및 원리
1) 아동복지의 실천원칙
2)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원리
5. 아동복지제도의 확립
1) 법적조치
2) 정책적 근거 및 배려
3) 체계적 프로그램의 개발
6. 아동복지제도의 정비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4) 아동관계법의 정비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탁아교사만 배치되는데 교사에 의한 교육뿐 아니라, 하루에 9시간 이상씩 보내는 탁아소로 가정의 역할이 옮겨졌다고 생각할 때 부모가 부재하는 동안 가정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인간성 및 사회성을 길러주고 여가활동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6. 아동복지제도의 정비
1) 일반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현존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요보호아동 중심의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 이상 요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일반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 아동전용시설의 증설, 아동위험환경의 정비, 가정상담소의 증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요보호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고아나 기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시설에 치중하고 있고, 이들의 입소도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기존 서비스체계를 전환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낡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환경의 정비와 시설처우의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고, 입양·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의 보호범위 확대
현존의 아동문제를 나타내는 결손가족의 아동, 부모양육결함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방임된 아동, 성적 학대받는 아동, 약물남용의 아동, 기타 장애아동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보호아동을 위한 배려와 함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반아동들을 위한 보편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관계법의 정비
아동복지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모자복지법, 사회복지법상의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 등이 있다. 이 중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에 관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61년 제정, 84년 개정)은 법의 명칭에서 볼 때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그 내용에서 볼 때 그러하지 못하다. 그 내용이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피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즉, 보호자 등 모든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 육성할 책임(제3조), 아동상담, 지도(제6조,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제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노력의무(제10조), 도지사의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의 청구(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제도의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지침, 1995년.
보건사회부, 보육사럽지침,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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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욱, 아동복지, 수학사, 1994.
김오남. 곽수란. 노명희, 아동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1.
주정일. 이소희, 아동복지학, 교문사, 1998,
장인협. 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김광일외(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율", 『정신건강연구』, 6집.
김석산(1984), "육아시설 아동의 입소원인 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광』.
부성래외(1997), "미국의 아동복지의 가족책임의 강화와 지역사회화 -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화", 『강남대 한국사회복지』,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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