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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자위대][해외파병][군사전략]일본자위대의 개념,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의 배경과 목적,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의 의의,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으로 본 일본의 신 군사전략, 일본자위대 해외파병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자위대의 개념
1. 자위대의 설립배경
2. 자위대의 개념
3. 자위대의 규모

Ⅲ.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의 배경과 목적
1. 탈냉전 이후의 안보전략의 변화
2. 자위대 파병을 위한 국내입법

Ⅳ.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의 의의

Ⅴ.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으로 본 일본의 신 군사전략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4백 5십 노트(시속 8 백 3 십 킬로미터로 P-3C의 6백 2 십 킬로미터 보다 빠르다), 순항고도 1 만 1천 미터(P-3C는 8천 8 백미터), 항속거리 약 8천 킬로미터(P-3C는 6천 6 백 킬로미터)의 신형 대잠초계기를 만든다고 공표했다. 초계기는 고속으로 목표해역에 진출하고, 저속으로 장시간 동안 초계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속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의 엔진을 정지하고 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엔진이 4 기가 필요한 것이다. 조종시스템에는 탑재기기에의 간섭을 막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광 화이버를 사용하는 플라이 바이 라이트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적 잠수함의 행동을 예측하는 AI(인공지능)을 탑재하고 효율적인 전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전투체계지휘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다. P-3C가 실제로는 시속 2 백 2 십 노트(시속 400킬로미터)의 속력을 내기 때문에 차기 초계기는 기존의 P-3C 보다 2 배 이상이 되는 속도를 낼 수 있다. 차기 초계기의 항속거리는 약 9 천 킬로미터로 수상함정을 공격하는 전투행동반경의 경우를 상정할 때 오키나와로부터 말레이 반도, 유황도에서부터는 뉴기니아주변, 그리고 알류산열도까지를 카바하는 놀라운 장거리 전투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장착무기로는 사정거리 약 1백 8십 킬로미터인 대함(對艦) 미사일 [ASM2] 4 발, 대잠(對潛)어뢰 4 발 등을 구비하는 1 기 당 가격이 무려 1,500 억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장비이다. 스텔스 성능마저 가미되는 차기 초계기는 미 해군이 대잠 초계기 P-3C의 후계기로서 개발한 P-7과 함께 세계 최고의 대잠초계기로 평가되며 서태평양 전역이 작전반경에 들게 되어 일부에서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초계기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일본이 신중기방 기간 동안 도입하는 무기체계는 해외작전이 가능한 무기체계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외팽창 시도를 짐작케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자위대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해외파병을 본격화하였다. PKO 협력법과 국제긴급원조대법에 근거하여 1992년 이래 십 수차례의 해외파병이 이루어졌다. 특히 9·11테러 이후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이라크전 발발 후에는 이라크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위대를 세계 전역으로, 더 나아가 분쟁지역에까지 파병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위대 해외파병의 변화는 일본의 안보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후의 전수방위와 일국 평화주의라는 전략적 구상에 기초한 일본의 안보전략은 탈냉전의 변화와 함께, 적극방위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방위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한 것에 반해,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일본 자신의 방위는 물론 일본 주변의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본의 안보전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자위대 해외파병의 지역적 확대이다. 냉전기 일본 국내로 한정되었던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일본 주변에서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일안전보장조약과 방위대강 등에 의해 일본 국내로 활동범위가 제약되어 있던 자위대는 주변사태법의 성립에 의해 비록 미군과의 공동작전이라는 한계 속에서나마 일본 주변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은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무한 확대시켰다. 이 경우도 대테러 활동에 한해,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은 존재하지만 자위대가 세계 전역으로 파병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라크 특별법과 같이 이제 일본은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으로도 파병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둘째, 유엔의 승인과 무관하게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PKO 협력법이나 국제긴급원조대법에 의한 자위대의 파병은 유엔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가능했다. 그러나 이라크 특별법에 의한 자위대의 파병은 유엔의 승인과 무관하게 동맹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자위대를 분쟁지역으로 파병한 것이다. 물론 이라크 파병의 경우도 사전에 유엔안보리의 결의라는 일종의 국제적 합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유엔의 정식 파병요청이 아니었으며, 유엔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병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은 미군의 후방지원에 한정되어 왔으나, 이라크 파병을 통하여 분쟁지역에 처음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이로써 자위대의 활동이 더 이상 미군의 후방지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군사작전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사법제의 제정으로 일본 정부의 자위적 판단에 의한 해외파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유사법제 중의 무력공격사태법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자위대가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서 일본 정부의 판단에 의해 자위대가 전쟁행위를 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위대의 안보전략의 변화는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민의 50% 이상이 파병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국내의 지지는 헌법개정을 통한 자위대의 자유스런 해외파병의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일본의 안보전략이 전수방위의 원칙을 버리고 적극방위나 전방위 적극방위로 나아갈지, 아니면 전수방위의 틀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헌법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민(2003) : 어디까지 가나 일본 자위대, 아침바다
김성철(2000) : 일본의 외교정책 세종연구소
마에다 데츠오(1998) : 일본군대 자위대, 시사일본어사
박희진(1998) :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철희(2004) : 일본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외교안보연구원
요시다 유타카, 하종문·이애숙 : 일본인의 전쟁관, 역사비평사
이정훈 : 세계 2위의 힘 일본자위대, 신동아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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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위대,   해외파병,   군사전략,   자위대,   이라크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