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할인율의 종류와 결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비용편익분석

1.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비용편익분석의 절차

Ⅱ.할인율

1.개념

2.중요성

3.할인율의 종류

4.할인율의 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행태에 따라 할인율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에서는 개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경제적 행태에 의해 할인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비용·편익분석에서 적용되는 가장 적절한 할인율은 바로 이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하겠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관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많은 연구와 노란이 이어 왔다.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거시경제이론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한 국가의 투자와 저축간의 적정배합을 통해 사회적 할인율이 도출된다. 이를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에 접목시켜 보면, 경제성장이 균제성장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투자와 저축은 소득의 일정량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자본의 성장률은 소득의 성장률에 일치되고 나아가서 소득의 균형성장률은 노동의 성장률과 같아지게 된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때의 진정한 사회적 할인율은 소득의 균형성장률, 즉 노동의 성장률이 된다.
4.할인율의 결정
사회적 할인율의 규모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사회적 할인율이 실존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보다 최소한 두 배는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주장이 더 옳은지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정할인율의 결정은 주관적 선택의 문제이며 경험에 의한 눈대중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다. 다만 공공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자료와 가능한 모든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최선의 할인율을 선택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7~10%, 개발도상국 내지 한국을 포함 한 중진국에서는 8~15% 수준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서로 상이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농업개발 프로젝트에는 5%, 수자원 프로젝트에는 7%, 제조업 프로젝트에는 10%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참고문헌...
김태윤외1,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2004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2004
유훈외1, 정책학원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최승호, 로드맵 행정학개론, 서울, 새롬, 2005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할인율,   개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