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정의와 성격, 공적자금의 분류와 필요성,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공적자금의 지원,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분석

소개글

공적자금의 정의와 성격, 공적자금의 분류와 필요성,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공적자금의 지원,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적자금의 정의
1. 공적자금
2. 공공자금

Ⅲ. 공적자금의 성격

Ⅳ. 공적자금의 분류
1. 채권발행자금
2. 회수자금
3. 공공자금
4. 기타자금

Ⅴ. 공적자금의 필요성

Ⅵ. 공적자금의 운용 메커니즘

Ⅶ. 공적자금의 운용과정과 관리주체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전
2.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 이후

Ⅷ. 공적자금의 지원

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Ⅹ.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에서 살펴볼 국가 역량의 내부적인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책임 등이 기구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의 다른 경제 관련 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를 보는 것, 즉 국가 역량의 내부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다른 행위자, 또는 관료제 내의 다른 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우선하는 산업정책에 전념하는 독립된 관료적 기구를 얼마나 제도화시켰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책집행을 위해 외부의 산업과 금융자본에 대해, 동시에 관료제 내의 다른 기구들(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에 대해 협조를 받아내고 그리고 때로는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 책임과 권위를 어느 정도 부여받고 있는가, 이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계화·제도화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국가 역량의 내부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Ⅷ. 공적자금의 지원
총 109.6조원을 지원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을 통한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시한까지 전액 사용
이중 25.3조원을 회수하여 약 18.6조원을 재사용
국유재산 등 공공자금은 27조원 투입
용도별
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지분 41.9조원
폐쇄 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과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른 손실보전에 26.3조원 지원
* 계약이전결정은 주로 폐쇄정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사용되는 방식이며, 이전되는 계약의 자산부채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폐쇄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예금대지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으로 10.4조원 투입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매입은 31.1조원
금융권별
금융결제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에 전체의 70%수준인 70.3조원 투입
제2금융권은 대주주의 책임하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예금대지급, 부실채권 매입 등으로 39.3조원 지원
- 종금은 주로 예금대지급을 위해 11.9조원 투입
- 투신은 대주주가 없는 한투·대투에 5.8조원을 지원하는 등 12.2조원 규모를 투입
- 보험은 출자 등을 통해 10.5조원 투입
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그 동안의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대외신인도 개선, 금융기관 건전성제고, 시장규율확립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뒀다.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투기등급으로 하락하였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성장률도 최근 둔화되고는 있으나 99년이후 910%을 기록하면서 정상궤도로 진입했다.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했다. 금융기관의 23%에 해당하는 487개의 금융기관을 인가취소, 합병 등으로 정리했다. 은행 BIS비율도 7.0%에서 10.8%로 상승했다. 은행원 1인당 예수금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정착에 기여했다. OECD·세계은행 등 외국전문기관, 해외언론에서는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동시에 강조했다.
Ⅹ. 동아시아 사례를 통해 본 공적자금투입의 성과
기업회생 및 퇴출제도와 AMC 운용 등 기업구조조정방식이 공적자금투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환위기를 겪었던 동아시아 4개국은 기업구조조정을 과거 70년대 영란은행이 취했던 이른바 London Approach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추진방식과 성과에 차이가 있다. 한국, 말레이시아는 다원화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태국은 개별은행을 중심으로 분권적인 AMC를 운영하였으나 다원화전략을 수용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시현했다.
참고문헌
강용석, 공적자금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 295호, 2001
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경제부, 2001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실태 및 개선점 참여연대, 2000
국민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5
삼성경제연구원,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과제와 평가, 2002
윤 석, 2003년 8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3.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금보험의 과제, 2001

키워드

공적자금,   공적자금투입,   구조조정,   부도,   예금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