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구조조정

소개글

은행산업 구조조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구조조정의 의미와 은행산업구조조정의 배경 및 필요성…1
가. 구조조정의 의미
나. 은행산업구조조정의 배경 및 변화환경
다. 한국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

2. 은행산업 구조조정 시행 현황………………………………6
가. IMF 권고사항
나.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

3. 우리나라 은행구조조정의 사례분석………………………8
가. 우리금융지주회사
나. 신한금융지주회사
다. 한국시티은행

4. 일본의 은행산업 구조조정 사례……………………………11
가. 일본의 은행산업구조조정 추진 내용
나. 구조조정 후에 나타난 일본경제의 동향과 문제점

5. 구조조정의 성과와 문제점…………………………………14
가. 제1차 구조조정의 내용 및 성과
나. 제2차 구조조정의 성과
다.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현황
라. 국내 은행의 BIS 비율의 변화
마. 1, 2차 구조조정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

6. 시사점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25

본문내용

0.66
10.91
△0.06
전북
10.30
11.35
11.88
10.79
10.34
10.79
△0.00
경남
11.08
11.34
11.07
11.69
11.77
11.34
△0.35
지방은행
10.74
11.26
10.79
11.13
11.12
11.02
△0.10
일반은행
10.81
10.52
10.50
10.40
10.86
11.29
0.89
산업
16.89
16.81
15.58
16.22
18.09
18.15
1.93
기업
10.90
10.43
10.38
9.88
10.97
11.18
1.30
수출입
15.11
14.97
12.59
14.41
12.98
12.86
△1.55
농협
10.26
10.77
9.86
10.66
10.87
11.43
0.77
수협
10.65
10.61
10.57
11.71
11.24
11.21
△0.50
특수은행
13.59
13.22
12.20
12.77
13.51
13.73
0.96
전체은행
11.68
11.33
11.03
11.16
11.73
12.09
0.93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 2차 구조조정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
신용경색에 따른 실물부문의 부실과 금융부문의 부실 사이의 악순환 현상 지속
개인 및 법인 등 자금공급자들의 자금이 단기부동화 되고, 안전자산현상 심화로 은행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으로만 자금이 집중되었다. 이와 함께 대형화된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과 주식투자를 회피하고 그 대안으로 가계대출과 무위험 채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여야 할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이 선순환 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중견 기업체들은 자금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8> 금융시장의 악순환 현상
<표 19> 총대출금 대비 산업 및 가계 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금융 산업간 불균형 심화
은행위주의 금융구조조정이 은행과 제2금융권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급속히 규모가 커졌다.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으로 예대마진(NIM)이 축소된 은행권이 수익성 증대 방안으로 새로운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하여 영토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진전으로 금융권간 칸막이가 낮아지면서 제2금융권 업무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특히 대형은행들은 막강한 점포망과 자금력,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투신상품 판매, 방카슈랑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2금융권인 증권, 자산운용업계, 보험업 등은 영업의 위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상장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금융주권의 상실 가능성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외국지분의 확대는 결국 국내 금융주권이 상실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사적투자펀드 및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을 잇따라 인수하여 2004년 3월말 현재 7개 시중은행 중 3개가 외국계 은행이다. 제일은행은 뉴브리지캐피탈(1999), 외환은행은 론스타펀드(2003)라는 투자펀드회사가 경영권을 인수한 상태이며, 한미은행도 씨디은행에 합병된 상태이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를 제외한 국민, 신한지주, 하나 등 비 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 평균 지분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점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은행위주의 금융 산업 독점 현상의 지속은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 및 경제주체들의 리스크관리를 원활히 하는 3차 금융구조조정의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은행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관행이 투신·증권 업무에도 고착되면서 자금의 선순환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이는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저성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금융 산업의 은행집중현상은 소규모 충격에는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커다란 충격이 닥칠 경우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자산기준으로 70%에 육박하는 외국자본의 은행권 지분은 결국 금융주권의 상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3차 금융구조조정은 현재의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을 벗어나 증권, 보험업의 기능을 대내외적으로 고양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제살 뜯어먹기 경쟁이 아닌,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하여 동북아 개발을 주도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을 자본시장 육성과 활성화로 과감하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산업이 비대하게 된 원인은 증권, 보험 산업이 은행산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한 면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정책당국이 은행 위주의 차별정책을 편 것도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증권투신업무 및 보험업무 등은 은행권에게 열려있으나, 은행의 업무영역은 증권투신업계 및 보험업계가 접근할 수 없었던 것도 은행이 비대해진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을 경우 금융선진국 진입은 어려워지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중심 국가 목표도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따라서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인 금융 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구조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국내 금융 산업의 축을 자본시장과 투자은행 육성으로 전환하여 은행이 기피하는 기업금융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7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진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세계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휘몰아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와 여신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위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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