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목차

Ⅰ.서론

Ⅱ. 경제성장

1. 정보격차와 경제성장

2.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3. 서비스시장개방과 경제성장

4. 헤로드-도마(Harrod-Domar)가설

Ⅲ. 소득분배

1. 소득분배구조와 통화정책효과

2. 소득분배정책의 향후 과제

3. 쿠즈네츠의 U자 가설

Ⅴ.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기간에 걸쳐 비록 완만하기는 하지만 감소한다. 셋째, 정책의 선택에 따라서 최하위계층의 소득 몫은 감소하나 증가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성장과 소득분배와의 관계는 U자와 J자로 구별된다.
〈그림1〉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의 검증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의 반론
이 가설에 대한 반론으로 유력한 것은 첫째, 이와 같은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여러 나라의 橫斷面 資料(cross-section data)를 가지고 어떤 한 나라의 시간에 따른 소득분배의 변동을 추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둘째, 역U자라는 모양은 반드시 소득수준과 불평등사이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 다만 불평등도가 서로 다른 몇 개의 권역의 소득수준이 우연히 거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그림1〉의 네 가지 유형 - 빈국, 남미, 선진 자본주의국, 사회주의 국 - 의 서로 다른 발전 패턴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불평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고 역U자는 하나의 우연일 뿐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소득분배의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 또는 경제발전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발전전략 또는 정부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이 입증된다고 할 수는 없다.
IV. 생산물시장의 형태와 특징
▣ 구체적 시장 -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이는 구체적 장소
▣ 추상적 시장(경제학적 시장 개념) -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재화의 균형 가격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추상적 사회기구 전체
생산물 시장의 종류
제 품
공급자수요자의 수
완전경쟁시장
동종동질 제품
다수 다수
불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공급독점
1인
수요독점
1인
쌍방독점
1인 1인
과점시장
2인 이상 소수
독점적 경쟁시장
동종이질 재품
다수 다수
공급자 상호간 제품 차별
개별 공급자의 가격 결정력
비가격 경쟁
없음
없음
개별공급자 : 가격순응자
없음
유일한 공급자
공급자 : 가격결정자
홍보광고
다소 존재
개별공급자 : 가격결정자
가장 치열
제품의 이질성이 가장 심함
개별공급자 : 가격결정자
다소 존재
전입의 장애
산업의 예
각 시장의 특징
없음
증권시장, 농산물 시장
일물일가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짐
가장 큼
대부분의 공공사업
가격차별이 가장 심함
전매공사, 담배잎 수요
비교적 큼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간의 상호의존성 강함, 가격이 경직적
비교적 용이함
서비스업
제품의 다양성이 보장 (→ 제품 차별)
Ⅴ. 결론
성장과 분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동안 주로 쿠즈네츠가설에 입각하여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는 역의 경로인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것과는 반대경로인, 즉 성장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한 쿠즈네츠가설에 의존하여 왔다. 쿠즈네츠 가설 가운데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부분을 역으로 해석하여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받아들여 후진국의 경우 불평등한 분배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논리가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정당화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쿠즈네츠가설이 타당성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이 가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실증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나 횡단면 분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횡단면 분석은 선진국들이 경험한 성장과정을 개발도상국들이 그대로 따른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횡단면분석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가 설령 쿠즈네츠가설과 부합된다 하더라도 각국마다 역사적, 지역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쿠즈네츠가설에 입각하여 분배의 악화를 감수하거나 조장해야만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를 위해서는 저축이 필요하며,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축성향이 높은 부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심한 분배가 본질적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사실상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선·후진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빈곤과 소득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분배문제를 제2의 문제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불평등한 분배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에 입각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후진국들의 부유층은 특별히 저축을 많이 하거나 국내에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 불평등에 따른 빈곤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점, 격심한 소득격차는 개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오히려 평등한 분배가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논쟁보다는 분배가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서 성장과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이론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를 인식하고 최근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고,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분배로부터 성장으로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분배에서 성장으로의 연결 매커니즘을 찾고 있다.
아무튼 성장과 분배간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인 성장으로부터 분배로의 이론적 구축이 필요하며,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양방향으로의 인과관계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노용화 『 정보격차와 경제성장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6.06
심경섭한종수이원형 『 경제발전론 』 법무사, 2003.
이재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 』 2000.
권광식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3집, 1984.
구인회 『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2.10.
정규일 『 소득분배구조와 통화정책효과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7.02.

키워드

거시경제학,   경제성장,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