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및 비판

목차

Ⅰ . 서론
Ⅱ . 직업공무원제
1 . 의의
2 . 실적주의와의 관례
3 . 확립방안
4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Ⅲ .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
1 .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Ⅳ . 결론(직업공무원제의 전망)

본문내용

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제변경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총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식품정책과 장과 공석으로 남게될 암관리과장, 구강정책과장 등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복지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의 4급이상 공무원 110명이 해당되 며, 15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의약품정책과장의 경우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도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 복지부와 식약청간 업무 협조체제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임 과장은 직무수행계획서 검토와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전문가와 보건복지 전문가, 인력스 카우트업체(헤드 헌터) 등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한다.
일각에선 사회문화 팀장역을 맡게될 김 장관의 위상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신 (新) 인사제도"가 정부 각 부처로 파급될 개연성도 높게 내다보고 있다.
김장관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공무원 자질 향상 을 위한 재교육과 충원구조 쇄신, 경쟁체제 도입 방안 등이 정부 내에 서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복지부 인사가 현정부 공무원인사혁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몇 차례 논의했다"고 말 해 현 정권 핵심부에서 공무원 사회 개혁방안을 놓고 상당 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었다.
이날 김 장관은 "(관료사회에)경쟁체제를 내부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종신고용, 직업공무원제도 만으로 는 사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과장인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기관과 사무관까지로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직급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경쟁체제도입이 확산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장관의 이같은 인사지침에 대해 복지부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 다.
한 과장은 "김 장관의 `인사 실험"이 복지부 전체 구도를 뒤흔들 것"이라며 "앞으로는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 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Ⅳ . 결론(직업공무원제의 전망)
행정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종래의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의 비판의 내용으로 크게 공무원의 관료주의화 우려와, 행정의 비능률성, 공직사회의 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것이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이다. 개방형직위제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주요정책내용 참고
[http://www.csc.go.kr/policy/pol1201.asp]
이는 외부전문가의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이러한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역시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직업공무원제도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도의 가장 큰 과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타파가 아니라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현실적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직원공무원제,   실적주의,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