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일자리나누기정책]노동시간단축의 유형, 효과와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및 선진국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통해 본 일자리나누기 관련 제언 고찰

소개글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일자리나누기정책]노동시간단축의 유형, 효과와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및 선진국의 일자리나누기 정책을 통해 본 일자리나누기 관련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의 유형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3. 직무분할 제도
4. 신규채용을 위한 조기퇴직방식
5. 휴일, 휴가의 증대
6. 유무급 휴직제도

Ⅲ. 노동시간단축의 효과

Ⅳ.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찬반양론
1.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찬성론
1) 장기적 노동수급 불균형론
2) 사회적 효용론
3) 형평성론
4)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 향상
5) 인센티브론
6) 광범한 사회적 목표
2.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반대론
1) 노동비용에의 악영향
2) 설비이용에 대한 악영향
3) 고용유지·창출효과에 대한 의문
4) 구조조정의 방해

Ⅴ. 선진국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1. 프랑스
1) 노동시간 단축의 경과
2) 35시간 노동법의 내용
2. 독일
1)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2) 금속산업의 노동시간 단축
3) 폴크스바겐사의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에서 가장 큰 고용주로서 대량해고 시 발생하게 될 지역경제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대량해고와 이에 따른 부품기업, 지역서비스업에 주는 추가적 영향 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 저삭소니 주는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고 주정부가 폴크스바겐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대량해고 계획이 폴크스바겐사의 감독위원회나 주요 주주의 찬성을 얻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셋째, 일자리나누기이다. 결국 이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폴크스바겐사의 노사는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자리나누기의 주요 내용은 2년간 주당 28.8 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종전 주당 35시간제). 즉 노동시간을 약 20% 삭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전 종업원의 연간총소득을 약 16% 삭감하였다. 이 임금삭감은 여러 가지 보너스의 철폐(즉 폴크스바겐은 다른 독일기업들과는 달리 연말 100% 보너스를 주었는데 이를 철폐, 또 1개월 치 봉급의 약 70%에 해당하는 추가적 휴일급여 삭감), 이미 합의된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단 정규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노조는 기본급 유지를 특히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연금, 사회보장급부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나누기 제의 실시 대가로 회사 측은 협약지속 2년간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보증하였다. 28.8 시간 실시방법으로서는 전 노동자의 60%는 주당 4일 근무(하루 7시간), 30%는 5일 근무하되 하루 5.46 시간 근무, 나머지 10%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회사는 이 밖에도 신규입사자 및 고령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의 추가감축, 사외교육훈련자의 원직복귀 일시적 동결 등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다른 선택방법에 비해 일자리나누기를 실시함으로써 회사 측은 몇 가지 이점을 가질 수 있었다. 첫째, 노동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다. 한 해 동안 16억 마르크가 절감된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일자리나누기 제로 인해 인적 자본의 갑작스런 상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경우 새로이 우수한 노동자를 충원, 훈련시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고용보장에 따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졌다. 예컨대 개선활동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자들도 일자리나누기 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내 3개 폴크스바겐 공장의 3천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8.9%가 일자리나누기 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16.7% 만이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칼러(52.9%)가 화이트칼러(38.4%)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저임금 블루칼러 노동자(53.6%)가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일자리나누기 제에 대한 불만도 나타났다. 화이트칼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절대다수가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화이트칼러 94.1%, 블루칼러 84.1%). 블루칼러의 2/3는 가족과 지내는 시간, 여가활동 등이 늘어나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고용안정성이 높아져서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화이트칼러 71.3%, 블루칼러 72.8%).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응답자의 6.1%만이 임금삭감에 대해 쉽게 견딜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42.9%는 어렵다, 51.0%는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삭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나누기 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Ⅵ. 결론 및 제언
대량해고에 따른 각종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한 고용효과나 노동비용 상승효과 등만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이고 협소한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은 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노동력의 대량동원, 장시간노동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생산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해왔으며 그 결과가 바로 실질적으로 세계최장시간을 자랑하는 장시간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높은 산재율,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생활의 파괴,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개발기회의 박탈, 사회적, 정치적 참여기회의 박탈 등 노동자의 가정적, 사회적 생활 전체를 빈곤하게 만드는 기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절대적 노동투입의 증가에 의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다 달았다. 보다 질 높은 노동을 투입하여 생산성 높게 노동함으로써 부가가치와 품질이 높은 상품을 생산, 경쟁하는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현재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실업정책으로서의 의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변화의 한 중요한 동인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노동자의 의식마저도 지배해왔던 물질만능적, 성장일변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다 여유로운 생활, 가정, 교육, 사회봉사 등 비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생활, 그리고 연대에 기초한 생활을 지향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현(2000),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화 모색,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김승택 외 4명(2001),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윤진호(1998),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정책토론회
이상호(2001),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정책토론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영지원팀
최경수(2001),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 고용보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허은영(2000), 노동시간 단축과 현장투쟁, 현장에서 미래를 57호

키워드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   일자리나누기,   일자리나누기정책,   실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