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변천의 사회적 배경

소개글

한국 교육변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대학교 제도의 도입

2. 일제 강점기

3. 분단하의 교육제도

본문내용

로 하나의 노정
* 복선제 (정예주의-유럽형) : 일반계와 실업계가 엄격하게 구분
(3) 몇 가지 특징
① 우리나라의 교육 공교육 체제
-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사의 자격, 교육내용 등을 국가가 통제
- 근대 이후의 모든 국가는 공교육체제를 강화함
(19C 서양 : 학교교육이 교회의 지배에서 국가의 지배로 바뀜)
② 공교육제도의 성격
- 국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장악하는 나라
-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에 대폭 위임하는 나라
-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나 학사운영은 각 지방의 자율에 맡기는 나
라
- 교육이념과 교육내용과 학사운영도 중앙정부가 간섭하고 지시하는 나라
③ 나라별 공교육제도 예시
- 영 국 : 교사들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사중심 교육자치제도를 발전시킴
- 미 국 :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지역주민중심 교육자치
제를 발전시킴
- 프랑스 : 일반 행정관료가 큰 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중심제도
- 일 본 : 제2차세계대전 후 미국식교육자치제에서 그 후에 중앙정부가 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
- 한 국 : 철저한 국가관리 공교육제도를 운영 / 1991년부터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지만
중앙정부가 막강한 권한(대학의 설립, 학과의 개설, 학과별 학생수 결정, 초·
중등학교 교과서의 제작 또는 인정, 학사운영의 세밀한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갖거나 감독권이 있음)행사
④ 한국이 국가관리 공교육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 식민지 시대의 전제주의적 교육제도를 급복하지 못하고 답습
- 남북분단 하에서 교육이 체제경쟁과 안보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활용
=> 남북의 이념경쟁과 군사적 안보문제를 교육(교육의 지방자치제실시,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점권)통제의 구실로 남용함
⑤ 한국교육의 민주화 및 교육자치제의 목표
- 교사운동과 학부모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자율 범위 확대
- 교사의 전문적 자율권 존중
- 학부모의 교육참정권 확대
- 국제시대에 교육 자립이 급선무-경제적 종속이론(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의 관계
성)
(4) 교육개혁
① 교육개혁안(1980년대 이후로 정부에서 만들어 발표)
- 1995년 5월∼1997년 6월 : 4차례 연속적으로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의 개혁방안을 김대중 정부도 공식적으로 승계함
② 교육개혁의 방향과 목표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 교육의 다양화 /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 자유와 평
등이 조화된 교육 / 교육의 정보화 / 질 높은 교육
③ 개혁과제 내용 (총체적,전면적 개혁을 지향)
가. 교육의 개념 확대 : 산업교육과 기술훈련도 새 교육체제에 포함시킴
나. 교육관련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
-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고 그 아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제정
-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
다. 교육운영의 기본 철학의 근본적 변화(운영의 자율화 / 교육관련집단의 참여문호 개방)
- 감독과 보호하던 교육운영방식을 참여를 통한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
- 교육의 지방자치, 대학설립기준과 절차의 완화, 대학과 학교운영의 자율폭 확대, 학
부모주민교사의 학교운영 참여,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기준의 완화 등
④ 주요쟁점들
가. 기존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대적 상황인식에 한계가 있음
나. 교육철학과 교육체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을 시도함
다. 경쟁원리의 성격의 문제 (누가 경쟁을 하는가?)
라. 교육지배 구조의 변화시도는 매우 중요한 개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마.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교육학에 던지는 과제가 무엇인가를 숙고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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