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차

○서 론
○본 론
Ⅰ.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Ⅱ. 시장 메커니즘 통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Ⅲ. 공공부문을 활용한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
Ⅳ.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Ⅴ. 시 사 점
○결 론

본문내용

보임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대출조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고 과거보다 이자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주택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전망
향후 거시경제동향과 정부대책의 구체적인 시행여부와 후속대책(경기부양정책, 금융대책 등)을 살펴봐야 함
[출처] 10.21 부동산 대책 분석
<부동산 정책관련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10대 요구안>
1.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무리한 인위적 건설경기부양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복지에 맞추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신도시개발은 국토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뿐이다.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수립관리되어야 한다.
3.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무분별한 부동산세제 완화를 철회하고 부동산 세제를 통한 재정수입으로 주거·교육·노인·보육 등 복지재정을 확충하라.
4. 가장 기초적인 투기억제책인 전매제한 제도마저 풀어 민간분양 주택의 경우 등기도 되기 전에 미등기전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투기방임정책이다. 미분양 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조장정책을 통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정부는 미분양문제를 왜곡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전매제한 완화정책을 철회하라.
5. 만일, 전매제한 등 투기방임정책에다 대출규제까지 풀게 된다면 사실상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식의 투기조장 정책이 될 뿐이다. 정부는 DTI(Debt To Incom) 등 부동산담보대출규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라.
6. 뉴타운 개발사업 등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집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민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비를 실거래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의도를 중단하고 민간의 분양가상한제도를 계속 추진하라.
7. 정부와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지구의 추가지정을 중단하고 기존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추진 중인 2,3차 뉴타운 33곳에 대하여도 급속한 이주로 인한 전세값, 소형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하여 단계적, 순차적 개발방식을 추진하라.
8. 정부와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사업의 본래 목표인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부합하고 원주민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입각하여 임대료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라.
9. 정부와 서울시는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도로·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광역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라.
10. 정치권은 지자체 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제대로 된 국토계획, 도시계획과 동떨어진 개발사업,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헛개발 공약을 남발하지 말라.
결 론
이명박 정부의 대책 부분은 가계 주거부담의 완화, 실수요 거래 부분의 촉진, 건설회사의 유동성 지원 방향이다. 이것으로 보아 두 달만에 부동산 대책은 변화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대책의 부분을 봐도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인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완화로 인해 투기 바람이 조장될 수 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 또한 현재 기준금리를 낮춘 상황에서 한국형 주택 버블 붕괴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에 있으므로, 주택정책의 방향도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투기적 가수요의 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에서 찾아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다.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또다시 투기의 수단으로 각인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증폭시켜 또한 번 엄청난 혼란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정책이 부동산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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