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종부세의 개념

Ⅲ. 종부세 개편 내용

Ⅳ. 종부세의 개편안의 문제점

Ⅴ. 종부세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누진세를 폐지하고 단일세율화 하여 조세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며 종부세 개선의 지름길이 된다.
종부세개정을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기 앞서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는 철칙에 따라 담세능력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부유세를 과세하는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소득세의 누진만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프랑스의 경우 소득의 85%, 네델란드의 경우 68%를 넘지 않도록 부유세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참고해야한다.
Ⅵ. 결론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일사천리로 종부세 개편을 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정부와 여당의 예상과는 달리 점점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그동안 부부공동 명의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할한 사람들은 최대 수혜자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에 처했고, 이러한 위헌 판결로 인해 여당이 종부세 부과기준액을 6억으로 다시 고수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편중되게 되었고 이에 6~9억대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감면 대상을 확정조차 못하고 중구난방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헌재의 애매한 판결에 정부와 여당은 당황하였고, 여당 내에서도 서로 목소리가 다르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임을 보여준다. 그저 기존 정부의 정책을 없애면 잘될 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점이 있다.
정책을 개편하기 위해서 원칙이 분명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원칙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지금 종부세를 개편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에만 충실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다. 즉, 종부세가 왜 나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목적은 두 가지였다. 부의 분배와 투기억제이다. 결국 이것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대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작 들고 나온 명분은 불공평한 과세라는 것이었고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이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명분은 미약했다.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장기보유 1주택자들 뿐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번 종부세 개편은 명분도 없고 불공평도 해결되지 못한 채 오직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종부세 해방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된 것이다. 애초에 원칙을 가지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지 않을 것이면 현재 종부세의 존재 근거에 초점을 맞추고 불공평 과세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면제점을 높이고 장기 보유에 따라 감면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세율을 높여 투기적 자산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원칙이 없다보니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그 효과는 보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종부세는 아마도 적지 않은 기간 존속할 것이고 정부와 여당에게는 짐이 될 것이다. 이제 종부세로서 나타나는 불만은 과거 정부의 몫이 아니고 현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되었다. 원칙 없이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내는지 그 한 예가 이번 종부세 개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2008
김기태, 『종부세의 이론과 전산실무』, 이택스데이터, 2005
이준구, 「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과, 2008

키워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종부세율,   지방세,   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