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대학자율화의 개념 이해,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 대학자율화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

소개글

[대학자율화]대학자율화의 개념 이해,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 대학자율화 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대학교육 문제의 원인
1) 자율적인 평가 시스템의 부재
2) 중앙 집중형 통제 시스템
3) 대학평가 시스템의 부조리
4) 자율적인 경쟁체제의 부재

3. 대학자율화
1) 대학자율화의 정의
2) 대학 자율성의 종류
3) 대학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
4) 대학자율화

4. 국내의 대학자율화 추진 과정

5. 선진국의 대학자율화

6. 대학자율화의 추진 과제
1) 구체적인 자율화 방향 설정
2) 대학자율화를 통한 특성화 추구
3) 특성화 교육 과정과 학생선발
4)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5) 자율과 책무의 조화를 통한 정책 추진
6) 대학과 정부의 협력자적 관계 형성

7. 바람직한 대학자율화를 바라며

참고 자료

본문내용

를 통한 특성화 추구
대학자율화의 효용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곧 대학의 특성화 추구이다. 즉 자율성 확보를 통해 해당 대학에 가장 적합한 목적이나 교육 이념을 서립함으로써 이에 기초한 특성화학과와 대학만의 고유 브랜드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국의 대학들이 모두 비슷한 학과 명칭과 운영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대학만의 특화된 전문 분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교육수준과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대학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특성화 교육 과정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어야 한다.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때 비로써 대학고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학의 특성화 교육과 이를 위해서는 관심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의 입학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학생 역시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서 끼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학 교육 역시 이를 학생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대학의 자율은 대학 재정의 독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충분한 대학 재정의 확보 없이는 주어진 대학의 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응하거나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요구하는 조건들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대학들이 획일화되거나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실질적인 대학 자율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적 독립과 충분한 재원의 확보 없이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추구’ 역시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이 충분해야 만이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과 시설 투자, 연구비 지원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곧 우수학생의 유치와 선발, 나아가서는 학교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자율화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자율과 책무의 조화를 통한 정책 추진
앞서도 강조했지만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적절한 선에서 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대학자율화의 추구가 필요하다. 그만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대학에서는 내적 자율성의 확대 노력과 함께, 개별대학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의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협의체를 통한 대학 간 자율협의 조정시스템의 설치, 대학 정보공개 강화, 대학평가제도 강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ex post)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대학과 정부의 협력자적 관계 형성
정부와 대학은 각각 사회의 주요 기관이자 일원으로서 교육계의 주요 문제 해결과 상황개선을 위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 대학은 자율화의 급진적인 추진을 지양하고 실현가능한 단계들로부터 점진적으로, 그러나 완성도 높은 자율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정부 또한 대학을 자율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대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모색해 나가는 협력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대학자율화를 바라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세계 우수대학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중압 통제형의 획일화된 교육 구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OECD 고등교육 구제정책 검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실태를 진단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질 관리 체제 구축, 노동 시장과의 연계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더 대학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 구조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교육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와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철폐도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대학 역시 스스로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자율적인 질 관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995년 교육개혁이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인 대학자율화를 추진해 왔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개별사항이나 임시조치, 부분적인 완화에 그치면서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적이다. 특히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제약하는 외적 간섭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교무와 학사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화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학자율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완화정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서 언급했던 ‘대학자율화 정책의 해결과제와 발전방향’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대학자율화 및 질 제고와 대학입학전형제도, 서민원, 한국교육평가학회, 교육평가연구 제21권 제3호, 2008. 9, pp. 93 ~ 120 (28pages)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강병운, 강병주, 한국비교교육학회,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2008. 9, pp. 179 ~ 205 (27pages)
대입자율화와 새로워진 대학교육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이현청, 한국교육개발원, [KEDI] 교육개발
3단계 대입자율화 - 대학의 "자율", 다양한 선발전형으로 이어질까, 윤홍은, 우리교육, 2008. 2, pp. 50 ~ 51 (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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