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소개글

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대민법의 3대원칙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본문내용

는 이러한 주의를 결하지 않았으므로(Ｂ는 자신의 평소의 습성대로 하였음) 과실이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c) 민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추상적인 법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규정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따위의 명시적인 표현이 없는 한,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관주의이며, 따라서 過失이라고 하면 추상적 과실 그 중에서도 추상적 경과실을 의미한다. 위의 사안에서 만일 Ｂ가 보관료를 받았다면 Ｂ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민법에 달리 규정이 없으므로, 선관주의이고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주변의 다른 농부들이라면 벼를 창고로 옮겼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Ｂ는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로 민법상 구체적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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