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본문내용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지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 운영하는 보험.
-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 의식적 제도,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 가능.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
장점
-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다.
-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

단점
- 소득유형 등이 서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
-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하여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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