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발동

목차

1. 소수자지배의 원칙
1) 정치엘리트의 등장
2) 모스카(Gaetano Mosca, 1858~1941)의 엘리트론
3)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의 엘리트 순환론
4) 미헬스(Robert Michels, 1876~1936)의 과두제의 철칙

2. 지배와 복종의 상호 제약적 관계
1)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치 관계(권력 관계)
2) 정치 사회의 성립

3. 지배의 수단
1) 사탕과자 와 채찍 - 당근과 채찍
2) 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3) 입체적 공작의 필요성

4. 권력의 Miranda & Credenda
1) 의의
2) Miranda와 정치적 상징조작
3) 권력의 크레덴다와 권력의 정통성
4)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Mar Weber의 지배유형

본문내용

, 저녁으로 부르게 해
군국주의 고취를 위한 군가의 계획적 보급
- 오지리, metternich 1773-1859 : 강압정치 희석위해 요한 Strauss 왈츠를 장려
④ 여러 가지 예술적 장식용품 등의 제작(깃발, 장식물, 제복, 동상, 우표) 훈장/초상화
- 예술적 장식용품은 색깔과 모양 등을 통해 미란다로써 큰 효과를 발휘
- 국기, 당기는 국가적, 집단적 통일의 가장 중요한 상징
- 제복의 경우, 군대경찰소년단원 등은 제복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각 계의 통일성 상징, 내부적으로는 질서와 일체성 확보에 커다란 효과를 발휘
⑤ 일화와 역사의 미화
- 권력집단의 특정인물이나 권력상황 자체를 위한 숭배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꾸며진 미화는 어린이에게는 거의 마술적/최면적 영향을 미침
⑥ 집단적의식의 장엄한 거행
- 국민적 관심을 강력하게 자극시키는 역할을 함
- 집단적 의식의 규모는 그 조직의 단결과 사기의 강도에 직결됨(뉴렌베스크, 나치당 대회, W.S.반전대회, 마스게임)
- Napoleon, 대관식, 열병, 분열, 행진
- 공공집합 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국민적 통일감 조성에 유효
⑦ 대중적 시위
-지지 세력의 존재의 힘과 의사를 집단적으로 과시
- 정치적 적대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기술임
Ex :
plancard 앞세우고, 악대에 노래에 맞추어 나가는 대중시위 행렬의 기세는
- 동료들을 고무시키는 동시에 적대자들을 몹시 불안케 함
※ 이처럼 모든 권력은 미란다에 의해
- 평범한 지배자 일지라도 카리스마적인 위대한 인물로 상징화하고 있다.
- 국가권력의 위대성은 = 정치지도자의 위대성에서 대표됨으로, 이들에 대한 존경과 숭배는, 곧 국가 권력 그 자체에 대한 찬미와 숭배로 전환되는 것이 일쑤임
- 결국 미란다는 인격, 권력 상징을 자유자재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을 자기의 지도에 따르도록 만들고 하는 것임
3) 권력의 크레덴다와 권력의 정통성
지배자는 권력의 유지를 위해, 그 권력이 합리화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는데
-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c」임
CREDENDA가 조성하는 4가지 상황
① 정부에 대한 존경(respect of governmentent-deferentialattitudes)
② 복종(obedience)
③ 희생(sacrifice)
④ 합법성의 독점(monopoly of legality)
학생들로부터 존경 못 받는 교사는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듯이
- 국민들로부터 존경 못 받는 정부(그 지도자)는 올바른 정치(국정운영)를 할 수 없어
더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복종과 희생심을 불러일으키고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 받는 것은 권력구조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임
“복종이 지배자를 만든다” ,Hermann Helles,는 말이 보여주듯이 권력의 비밀은 복종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국민의 복종은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Max Weber)
※ 복종의 종류
① 확신에 기인하는 복종
② 의무감에 기인하는 복종
③ 공포에 기인하는 복종
④ 타성에 기인하는 복종
⑤ 계산에 기인하는 복종
- 이들은 언제나 상호 교차관계를 나타남
※ 복종의 심리:
소극적: 공포, 이해타산, 타성
적극적: 지지, 수혜, 찬양
※ 권력이 유일무이하게 「정당한 것」 이른바 「국민의 승인과 신뢰」가 있는 정통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필요
정통성(합법성)의 근거는 힘일까, 정의일까, 여론의 힘일까
4)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Mar Weber의 지배유형
Max Weber의 「지배의 정통성」이론
- 지배자는 통치간부가 필요
※ 통치간부란, 지배자에게 종속되어, 그를 돕고,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간부조직을 말함
- 통치간부로 하여금 국민을 직접 지배하도록 하는 형식을 통해 군림
지배자는 지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게 됨
이러한 지배에 대한 정통성을, 국민의 신념을 이끌 수 있는 힘의 원천을 3가지 분류함
① 전통적 지배
-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신성성과 그 전통에 의해 지배자의 권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믿음에 기인하는 지배임
- 가부장적 지배, 군주적 지배가 전형적인 실례
- 중요한 점은 이 같은 전통적 지배 하에서는 지배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전통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 규율이 있으며, 이 규율을 어기면 지배자의 신뢰를 상실한다.
② 합법적 지배
- 법에 의해 지배의 합법성이 승인되는 지배임
- 지배적 권위가 인간의 자의적 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인 법, 규범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복종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지배임
- 이러한 지배의 전형적인 예로써 근대국가의 관료제를 들 수 있음
※ 합법적 관료제의 특징 10가지
① 인격적으로 자유로우며 오직 객관적인 직책에만 복종한다.
② 확고한 직무계층제로 운영된다.
③ 명확한 직권을 갖는다.
④ 계약(자유로운 선임)에 의해서 임명된다.
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임명된다.
⑥ 고정된 봉급, 연금권을 갖으며 봉급을 계층적인 등급에 따라 결정됨
⑦ 관직이 유일한 주된 직업(직업 관료제)
⑧ 재직연합/근무성적에 의해 승진
⑨ 행정수단의 공유
⑩ 엄격한 획일적인 직부규율에 복종
③ 카리스마적 지배
특정, 인격자의 신성성, 영웅적 권력 이상적 모범성과
- 그 외에 연관된 계시, 창조된 질서의 신성성 등의 열렬한 신뢰에 기인하는 지배형식
charisma 어원 : 기적을 행하며, 예언을 할 수 있는 신이 부여한 직능
- 보통사람들로써는 감히 가질 수 없는 초인적 지능을 가진 인물을 말함
-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군주의 초인간적 기질, 예언자의 능력, 장군의 천재적 전쟁지도력 등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등장함
※ charisma적 지배, 비합리적 권위는 이성의 판단을 초월한 것임으로 현대와 같은 합리적 시대에는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인가? no !
- 히틀러처럼 탁월한 인격성, 초인적인 지배력 등이 더한 층 거대한 카리스마적 권위로 되는 경우가 많다. -Hiddink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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