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과 정치헌금의 법적 규제정책 및 영국사례의 시사점

목차

Ⅰ. 서 론
1. 자본주의와 정치자금
2. 정치자금의 개념
3. 정치자금의 종류
1) 공식적 정치자금
2) 비공식적 정치자금
4. 정치자금과 기업헌금

Ⅱ. 기업헌금과 정치자금
1. 논의의 쟁점
2. 기업의 정치헌금과 정당화 논리
3. 기업의 정치헌금과 법인의 기본적 권리
4. 단체헌금에 대한 옹호와 경감론

Ⅲ. 단체헌금과 정치자금의 역사적 전개
1. 선거 비용제한과 정치헌금의 법적 규제
(1)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
(2) 노조의 정치헌금과 노동조합법
2. 선거운동과 정치헌금의 변화
3. 법규제의 문제점과 공개의무규정
4. 단체헌금의 문제점과 모금방식의 변화
(1) 외국으로부터의 기부와 작위문제
(2) 파티모금

Ⅳ. 정치자금의 개혁과 방향
1. 정치자금의 개혁 원칙
2. 정치자금의 개혁 방향

Ⅴ. 한국에 주는 시사점 ―결론
1. 영국에서의 정치자금의 딜레마와 전망
2. 외국회사의 기부와 정치자금
3. 정치헌금과 파티모금
4. 정치자금과 공개제도
5. 신자유주의와 정치자금의 미래

본문내용

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정당의 지지기반이나 이념적 색채를 차별화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정당국고보조제도나 선거공영제가 완비될 수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검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헌금의 다양화의 한 방안으로 제한적이나마 파티식 모금의 허용여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정치자금과 공개제도
영국의 경우 기업과 노조의 단체헌금에 대한 년간 기부 한도액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개시와 공개를 의무 지우는 법 규제가 있으나 영국에는 100만개의 등록회사가 있으며, 외국기업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체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정치자금의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단체헌금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회사를 조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답은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수록 정치관계법이나 윤리강령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몇몇 정치인의 자기반성이나 정치개혁주장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법정선거비용의 개념이 모호한데서 비롯된 현행 우리 나라의 선거관련법상 비용문제와 정당활동비에 대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성 없는 정치활동비용은 불법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이나 선거비용이 결국 모금된 자금에서 지출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자금이 정치자금화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치자금의 모금과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또한 총선거에서 정당의 선거비용에 한도액을 설정함으로서 정치자금 팽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무한경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김민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의정연구』 제6권 1호, 2000.9, 한울, 62-64쪽 참조.
정치자금 제공자와 그 금액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개제도의 확립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하는 영국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주의 지위와 권리의 보호, 노조와 기업의 차별대우를 시정한다는 관점에서 기업헌금에 대한 주주의 권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정치자금의 기부에 관한 정책문서가 주주총회에 제출되고, 정치헌금이 자기 회사의 이익에 적합하다는 근거와 헌금이 가져올 이익의 내용이 적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방향은 정당의 이념성과 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5. 신자유주의와 정치자금의 미래
오늘날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실질적 평등성 확보가 필요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의 과정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현저한 재력의 격차가 정치적 의사형성의 영향력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조달에 관해서도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정치는 정치헌금에 의하여 좌우된 경험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정치적 결정이 일부의 기업, 정치가, 관료들에 의하여 좌우되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것이다. 정치자금이 왜곡되게 되면 선거나 정치과정에서 국민의 평등한 영향력의 행사와 정치참여를 저해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기업헌금이 민주주의의 왜곡화를 가져올 위험성 때문에 기업헌금을 금지하는 유력한 근거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오히려 결사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이익집단이 특정정당에 대한 재정원조나 독자적인 정당설립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참가하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또한 양대 정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영국의 현실과 한국의 정치 현실을 그대로 비교하거나 제도적 장치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이름으로 정책이 좌우되는 영국의 현실을 보면서 20대 80으로 가고 있다는 한국사회를 되돌아본다. 정당의 정치적 기반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도 미국식 파티모금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관심을 끄는 문제다. 영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이 휩쓰는 우리 나라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이나 정치헌금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영국의 정치자금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묻는다. 과연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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