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국의 권력구조

소개글

바람직한 한국의 권력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의 권력구조론

Ⅲ. 권력구조
1. 대통령제
2. 대통령제의 문제점
3. 의회제
4. 의회제의 문제점
5. 이원집정제

Ⅳ. 각 국의 권력구조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한국

Ⅴ. 한국의 바람직한 대통령제

참고 - 한국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기 위해 입법부가 노력한 결과이다. 따라서 권력 융합 형태의 의회제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의회정당이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입법과정이 진행된다. (의회정당의 상임위원회에 관한 영향력이 강할지라도 이는 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행정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의회정당의 영향력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의회제 국가에서는 권력 융합 현상이 강하므로 정당이나 개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법안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법안작성기능은 약하다. 그 결과 상임위원회의 기능 역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순수 내각제 국가(영국과 일본)의 경우 의원입법의 경우가 매우 적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대부분이고 이들 법률안이 우선권을 지닌다.
3) 순수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경우 의원입법이 대부분이다.
4)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한 대통령 중심의 국가에서는 의원입법의 경우가 적다(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은 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프랑스는 내각의 권한이 강하여 정부제출법률안이 많다.)
Ⅴ. 한국의 바람직한 대통령제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며, 이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권력구조를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이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한국의 권력구조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이원집정제를 채택하여 대통령 소속 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내각구성과 같이 수상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원집정제 본연의 견제와 균형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과 의회다수당이 서로 다른 정당에서 나오게 되면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프랑스의 경우도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상황은 프랑스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회제를 실시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정치가 취약한 국가는 내각이 자주 바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내각이 자주 바뀌게 될 경우 정치의 연속성이라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 어렵게 되어 한국의 정치는 지금 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해방이후 대통령제는 한국 정치 및 국민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뿌리를 내렸고, 남북분단 상황과 경제발전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비판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변화해 왔다. 과거 무능했던 대통령이나 독재를 자행했던 대통령으로 인해 다른 제도로의 논의가 이루어 졌지만, 그 속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현실 상황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통한 국정의 운영이 필요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쉽은 독재를 유발했고, 끊임없는 권력연장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대통령단임제라는 요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후 단임 대통령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단임제는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외교문제, 교육문제 등은 정권이 교체되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주정치의 중요 요소인 책임정치의 구현이 어려웠다.
미국처럼 중임이 가능한 경우 첫 번째 임기동안 대통령은 치적에 관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고 추궁을 당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연임을 노려 치적을 쌓고,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단임제의 경우 이러한 노력의 기회를 빼앗고, 자신의 사리를 추구하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대통령 제도는 4년 중임제로 발전 시켜야 한다. 단지 독재의 방지로 단임 제도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한국의 정치발전은 대통령 중임제를 기반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후광효과의 발휘와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사이클을 맞추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한국의 정치는 대표성과 정통성을 갖는 권력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개선방안
1. 순수대통령제의 형태로 간다.-분권형은 총리와 대통령간의 명확한 권한구분이 사실상 어려워 헌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 따라서 총리제도, 대정부 질문제도는 폐지한다.-의회제의 유산으로 대통령이 국정에 책임을 지는 대통령제 본연의 모습을 희석시킨다.
3. 국회의 활성화를 통해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상임위원회 의원배정제도 개선, 보좌진 확충, 입법지원기구 확충, 원내정당화, 의원총회 활성화; 무엇보다도 내용 없는 정당지도부 중심의 정당정치를 극복하고 의회의 다수/소수 동반자 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순수대통령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과 위상의 강화가 필요하다.
4. 의원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도록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해야 한다.(분점정부의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대통령의 편승효과를 이용하여 다수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같게 해야하며, 레임덕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중임이 허용되어야 한다.
5. 대통령과 의회지도자의 상시적 회동-권력분립하에서 국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6. 국회의장의 권한강화와 국회제도의 실질적 개선-독립된 입법부의 수장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회의 의사일정제도가 상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과 평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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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재, 2004,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나남출판
Aristotle, Politics
Plato, Republic

키워드

권력구조,   대통령제,   의회제,   한국정부,   의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