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소개글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법인과 사법인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 법인격 부인의 법리

본문내용

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해 설 ] Ａ회사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Ｂ의 의사대로 되어왔고, Ａ회사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다는 사실, Ａ회사의 재산과 개인 Ｂ의 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 및 Ａ회사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의 규모와 그 자산 및 지급능력에 관한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Ａ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분양사업은 완전히 Ｂ의 개인사업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Ａ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는 Ａ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Ｂ에 대하여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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