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형계약 14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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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형계약 14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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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로 1~14번까지 계약의 종류를 나열하였음

본문내용

건들보다 특별히 지키고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12. 조합(703조)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변호사 여러 사람이 모여 사무실을 빌려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친구들과 한달에 한번씩 모여 계를 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에 관한 판례로 2인이 동업계약을 하는 조합에서 한 사람이 조합에서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95다4957)
13. 종신정기금(725조) :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종신정기금의 사회적기능은 주로 채권자(또는 수익자)의 노후보장역할을 주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이 있다. A는 30세부터 60세까지 꾸준히 월20만원을 연금기금에 납입하였다. 61세가 된 A는 직장에서도 퇴직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나 사망시까지 연금기금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14. 화해 (731조)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 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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