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과 한국의 노동시간(근로시간) 현황 및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쟁점 그리고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시사점 분석(노동시간, 근로시간)

소개글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과 한국의 노동시간(근로시간) 현황 및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쟁점 그리고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시사점 분석(노동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영향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3. 특정 산업의 경우 주35시간대의 산업별 협약에 따른 고용 유지

Ⅲ. 한국의 노동시간(근로시간) 현황
1. 실 노동시간의 추정
2. 노동시간의 국제 비교
3. 노동시간의 추이
4. 노동시간의 규모 간 격차
5. 생산성과 노동시간
6. 최근 고용 조정과 노동시간 변동

Ⅳ. 노동시간단축(근로시간단축)의 쟁점
1. ꡒ노동시간 단축이 아닌ꡓ, ꡒ노동조건 후퇴를 위한ꡓ 공익안과 경영계안
2.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 싼 주요 쟁점
1) 탄력적 노동시간
2) 규모, 업종에 따라 단계별실시
3) 연, 월차 휴가축소
4) 생리휴가 무급화

Ⅴ. 외국의 노동시간단축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사례
1. 일본
1) 일본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개요
2)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도입 실태
2. EU(유럽연합)
3. 프랑스
1) 근로시간법제
2) 휴일·휴가제도
4. 미국
1) 주40시간제도 도입시기와 현황
2) 적용범위 확대시 기준근로시간의 단축(1966년)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제105차 회기)
5) 주5일 근무제 관련
6) 주5일 수업제 관련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양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2주 8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가산임금(1.5배)을 지급하면 초과근로해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3)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1985년)
공정근로기준법은 1985년 공무원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면서, 초과근로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1.5배의 가산임금 지급대신 초과근로 1시간당 1.5시간을 향후 본인이 원하는 때에 근로면제(Compensatory time off)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4)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미국 하원에서의 논의상황(제105차 회기)
○ 공화당 : 97년부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전 근로자에게 확대하고,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추진했다(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도입하되, 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 민주당 :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확대적용은 동의하나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 사용자측 : 공화당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 노조측 :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해 가산임금 지급의무 면제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중산층 : 초과근로시에 가산임금 수입보다는 필요시 근로시간 면제가 보다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두했다.
5) 주5일 근무제 관련
(1)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
미국의 경우 주5일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어 있다. 우선 연방정부, 주정부 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은행, 보험회사 등 사무직들도 대체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주5일 근무는 일반적으로 1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는 것을 말하나, 24시간 공장 가동업체, 주6일 또는 7일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는 근로자가 주5일 근무하더라도 휴무일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로 특정되지 않다.
(2) 주5일 근무제의 법정 여부
연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연방조직법 및 공무원법 제6101조에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은 행정부, 군인, 독립기관 등을 포괄한다. 주정부, 지방(시·군)정부 공무원의 경우 자체규정에 의거 주5일 근무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40시간 이상 근로 시, 초과근로에 대하여 50% 이상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5일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노사간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 주5일 근무는 기업의 영업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예를 들어 대형 슈퍼마켓의 경우 주7일 영업을 하는데, 단체협약에는 기본근로시간은 주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제로 되어 있고, 1주의 기간은 일요일토요일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휴무일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로 특정되지 않는다. 24시간 가동업체(23교대업체)도 이와 유사하다.
6) 주5일 수업제 관련
미국의 공립학교(초, 중, 고등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토요일 및 일요일에 휴업이다. 주5일 수업제 실시 시기는 1890년대부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농사일을 도와야 할 필요성과, 도시지역은 가계지원을 위해 학생들도 근로를 해야 할 필요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1890년대는 남북전쟁 이후 산업의 발달로 인력이 부족하여 이민이 급증한 시기이기도 했고, 아동근로가 성행한 시절이다(아동근로 금지는 1938년에 제정된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함). 한 자료에 의하면, 1860년에서 1910년 사이에 2천3백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 왔으며, 1910년의 미국 노동력의 20%가 아동이었다. 주5일 수업제의 근거는 미국 교육은 지방분권이 특징. 미국 연방헌법에는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교육에 관한 권한은 각 주정부, 지방 교육구 등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5일 수업제는 각 주정부 또는 지방교육구 등에서 지방분권 정도에 따라 각각 자율적으로 규정했다. 주정부가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37201조에 주5일 수업제를 규정하고 있다(버지니아, 뉴욕, 애리조나, 미네소타, 텍사스주의 주법을 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Ⅵ. 결론 및 시사점
주 40시간이란 의미는 단순히 44시간 시간에서 10% 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의미 외에 상응하는 단위당 노동비용이 상승하여 경영환경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시간 단축은 그 동안 실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시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풍요와 여유가 있는 근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으나, 한편으로는 예전의 노동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운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할 만큼 매우 기나긴 세월을 통해 단축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가 유럽의 모델을 잘 예로 들지만, EU는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차원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우리나라와는 다른 이유로 근로시간이 짧아졌다. 경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사 모두에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단기간 내 근로시간의 단축은 사람과 물적자원 그리고 제도 간에 상응하는 준비가 마련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난과 수출차질,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라는 고질적인 3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소영·전병유·유성재,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노동부, 1999
◎ 고진수, 주5일 근무제로 가는 길, 물푸레, 2002
◎ 민주노총, 법정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청원서, 2000
◎ 박우성, 근로시간의 조정을 통한 고용전략, 임금연구, 여름호, 1999
◎ 박성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이론과 실무,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포럼, 1997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2000
◎ LG경제연구소, 근로시간단축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000

키워드

노동시간단축,   근로시간단축,   노동시간,   근로시간,   노동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