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

소개글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위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임의 내용

Ⅲ. 제3자 위임금지조항

본문내용

효로 보고, 노조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수임자와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절충설
동 조항은 단체협약으로만 체결하면 무효이나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면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제3자가 아니므로 연합단체에의 위임금지는 무효로 보아야 하나 일반 제3자에로의 위임금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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