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의 배경과 한국 경제대응 전략

소개글

국제 금융위기의 배경과 한국 경제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II. 위기국면의 배경
1.<미국 경상수지적자>
2.<달러발행과 보유 금의 비율 (미국)>
3.<달러의 2차 위기>
4.<엔의 추이>
5.<미국의 국방비 지출>
6.<서브프라임>
7.<해외국가보유 달러자산의 증가추이>
8.<국부펀드의 힘의 이동>
Ⅲ.결론(대응전략)

본문내용

때, 정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위기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미흡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비상경제위기 대책으로 약 1조 3000억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고작해야 고유가 위기대책으로 집행한 5조원이 전부라고 한다. 말과 정부행동 사이의 차이는 더 큰 시장 불신을 초래해 경기를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뜨리기 마련이다.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2009년 상반기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조명하게 한다.
이로 인해 국민 불안 또한 확대되고 있다. 경기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그러면서도 보다 충분한 경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행동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마치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꼴로 전락하고 만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출처 : 2009년 상반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동향은... - 오마이뉴스-
새 정부는 당면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서비스수지 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을 목표로 하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관련부처 간 혹은 지자체와의 일사불 란한 정책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 관련세제 완화 등 일부 정책은 대선 당시부터 공언돼 왔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실현시기 를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미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는 등 부작용도 생기고 있음.
대외환경이 최악인 상태에서 신정부가 내건 경제살리기 내지는 747의 구호는 점점 더 달성이 어렵다는게 전문가의 견해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가 등장한 것이 현 시점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안이 될까하는 반감 또한 만만찮다. 정부가 보다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성장이 어려움을 분명히 하되 대외악재에 대한 방어능력이 출중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해야할 것이다. 야당의 경우 그동안 인수위의 영어몰입 교육과 장관인사에서 나타난 실수를 근거로 대여견제론을 들고 나왔으나, 이 부분은 낮은 방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책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국가원수가 국민이 힘들어 하는거 모른체 할 이유가 있으랴 하지만 언론 및 매체와 여론은 정부에게 힘이 되어주질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점일 수록 정부의 행보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살리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참여정부 대못 뽑기 작업임. 여기저기에 박
아놓은 대못은 경제살리기에 매우 방해가 됨. 구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의 개정과 제정이 필요하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의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부문 우대정책이 필요하며 경제위기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되 대외경제여건의 악화를 분명히 지적해야하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혼란의 시기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 경영권을 내부에서 흔드는 식의 움직임은 매우 부정적임(연금사회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불식이 필요). 또한 골프장 건설이나 경부대운하의 서막으로서 경인대운하의 조기착공 등을 통해 적절한 내수를 유도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또한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찮다.
비록 극단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 서민들이 돈을 이용 내수시장 활성을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수확장을 위해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의 조치를 부드럽게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한 푼의 내수가 아쉬운 시점이라고 본다.
실제로 2003년 50만 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의 실시 같은 정책은 명분만 좋고 내
수가 위축되는 대표적 악성 경제정책으로서 이러한 명분위주의 정책은 폐지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당시 이 정책은 대단한 개혁정책인 것처럼 포장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명분만 있고 실리 없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실물자산 투자에 역점을 두되 에너지 자원 해외기업 등 해외자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며 최근 KIC가 메를린치의 일반주식전
환 가능 우선주(배당률 9%)를 매입한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본다.
향후 미국 소비와 경상수지적자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유럽이나 아시아가 내수를 증가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과 함께 내수 확장 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수출시장 다변화도 매우 중요한바 성장패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브프라임의 극복, 글로벌 임밸런스의 극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금융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가계부채 및 부동산금융 부실화가 전반적인 금융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9년 경제성장률은 3.6%로 잠재성장률(4% 후반)을 크게 하회하고 수출증가율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8.3%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08년 12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中...-
거시경제정책의 초점은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침체 방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의 하향안정과 성장률 저하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감세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소득세 감세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요확대책을 넘어 공급능력 확충과 근본적인 수요기반 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공급능력의 확대는 경제난 타개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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