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안

목차

목 차

1. 들어가며

2.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현황과 문제점 : 부담수준과 세원구성
2.2.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3. 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소득세 구조의 체계 이해
3.2. 소득세의 현황과 문제점
3.3. 소득세의 개선방안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자산 분포를 적용한 경제적 분배 구조 분석
4.2. 재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4.3. 재산세의 개선 방안 - 포괄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4.4. 재산세 보완 방안으로서의 부유세

5. 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
5.2. 소비세의 개선방안

6.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측면에 있어 세부담 수준과 세원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보자면 한국의 세부담 수준은 결코 높은 것이 아니며, 지나친 감세는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 총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지출을 위한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므로, 현재 감세중심의 세제개편 논의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세원구성에 있어 직접세인 소득세보다 간접세인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 현행 세제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인 구조이므로 소득세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소비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춰가는 세제 개편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구조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세부담 수준의 정도와 감세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정 부담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한편, 세원 구성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인식하여 소득세 비중을 높여나가되 과세소득 파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행정의 체질적 개선을 이루어가는 장기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소득세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소득세의 계산구조의 복잡한 구성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소득금액과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그리고 세율 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는 납세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한데, 이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소득세 구성 항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외 조항도 많아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셋째로 세율 구조상 조세집중도는 높다하더라도, 소득세 자체의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로 지나친 소득공제의 확대로 인한 과세자 비율의 저하,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목소득공제 수준을 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나치게 누진적인 현재의 세율 구조는 소득세 비중 확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세율구간을 확대하되 세수비중을 높임으로써 총체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산세에 대한 논의는 포괄 소득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소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포괄 소득의 관점에서 부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심각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과세는 불평등 개선에 있어 소득세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현행 재산세 구조상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보유세보다는 거래세에 편중된 구조는 재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보유세 비중을 늘리되, 과세 기준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시지가 제도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유세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조세체계를 보다 정비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소비세에서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두 주요 세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개별소비세의 부담수준이 높은 구조가 특징적이다. 그리고 소비세의 역진성 보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던 개별소비세가 적용 대상의 필수품화에 따라 역진성 완화 효과를 잃어버린 점, 간이과세제도의 존재로 인해 투명한 과세 파악과 성실납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개별소비세의 대상항목을 조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의 누진성을 다시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지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정상화를 통한 근거과세 확립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제까지의 조세정책 내용을 보건데 무엇보다 행정부 스스로 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세가 아닌,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의 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척박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또한, 올바른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세제에 대한 적정 수준 이상의 이해와 고민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세제 하에서는 이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서두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당국과 일반 국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조세제도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점차 고양시켜가는 한편,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의 조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책적 접근을 꾸준히 함으로써 이번 연구가 기대했던 바들을 현실 속에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길 기다려본다.
[참고문헌]
김정훈 외 (2004),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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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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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2002),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김현숙 (2006),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윤영진 외 (2006),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최병호 김태완 (2006),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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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빈곤론,   빈곤,   소득재분배,   조세제도,   지니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