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 그들은 왜 거리의 삶을 선택했는가.

소개글

노점상 : 그들은 왜 거리의 삶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점 문제의 가시화 : 노점 철거 규제의 근거

1) 노상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2) 무질서한 노점으로 인하여 거리 혼잡이 야기됨
3) 거리 미관에 악영향
4) 판매 제품의 품질, 식품 위생 등의 문제

3. 노점상 :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 (인터뷰 영상 중심 정리)

영상 #1. 노점상인들의 삶의 이야기
영상 #2~3. 노점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
영상 #4. 시민 인터뷰

4. 나오며

본문내용

입주를 약속했던 강남구청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강남구청은 테헤란로 근처의 노점에게 노점타워의 입주와 농수산직거래/홍보 등을 약속했지만, 구청장이 교체되고 나서 예산 부족 등을 이후로 이런 합의를 파기하였다. 노점타워에 들어가기로 했던 노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노점상들은 ‘우리를 가지고 땅장사를 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애초에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이들의 취약한 위치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물리적 단속/철거를 집행할 때 동원되는 ‘용역’의 문제역시 심각했다. 경비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용역들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대집행 등에 투입되어 노점점포와 집기 등을 철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폭력이 수반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점상 중에서도 용역에게 폭행을 당해 상처를 가진 이들도 있었으며, 적지 않은 동료상인들이 병원에 있다고 말해주기도 하였다. 20대 초 · 중반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십 명의 용역들은 노점상들에게 ‘압도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며, 이 과정에서 인격적인 모독 등을 받았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읽어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불법이지만 우리도 사람인데…”와 같이 인격적 모독에 대한 모멸감과 수치심, 분노 등이었다. 또 자식들의 나이와 비슷한 용역들에 대한 연민을 읽을 수도 있었으며 이는 “젊은이들을 살인기계로 만드는” 행정당국에 대한 분노로 직결되었다.
[영상 #4. 시민 인터뷰]
번화한 거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시도하여 3명의 시민에게 ‘평소 노점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노점상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의 경우 거리에 활기를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및 제품을 제공하며, 접근이 편리한 노점의 긍정적인 효과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노점을 찬성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거리 미관이나 위생문제, 질서유지의 측면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인터뷰한 중년 남성분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시행되는 정책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순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기조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괴리가 일반인들에게 가시화되지 않고,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의 골자만 이해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4. 나오며
노점상에 관하여 많은 편견과 오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명동에서 모자를 파는 아저씨가 밤에는 벤츠를 타고 퇴근한다.”와 같은 이야기가 그것이다. 물론 이것이 ‘오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실제로 성공한 노점상들이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노점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외적이고 굉장히 작은 수의 경우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예외적이고 편법적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봐서도 분명 노점행위 자체가 옳거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것이지만 분명 그들은 많은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노점상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노점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의 여력이 있는 사회인가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노점상이 되고자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실패로, 실업으로, 취업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거리의 삶을 택하였다면 그것은 상당 부분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단순히 법의 잣대로, 합법과 불법의 기준으로만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노점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오세훈 시장, ‘서울을 문화도시로 디자인’>, (연합뉴스, 2008.09.04)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홍인욱, 《도시연구》, 제5호, 한국도시연구소, 1999.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2차), 사업추진 매뉴얼 Ver4.2, 서울특별시, 2008-07.
전국노점상연합 남부지역연합 회원교육자료, 2008-01.

키워드

빈곤론,   노점상,   도시계획,   걷고싶은거리,   노점상철거,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