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고찰

목차

1. 문제의 제기

2. ‘不眞正’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刑法의 法理를 中心으로
1)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개념
2) 진정결과적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개념
3)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3. 不眞正異性親舊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진정신분범 ․ 부진정신분범 개념 유추적용설
2) 진정결과적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개념 유추적용설
3) 진정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개념설정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연애감정에 반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구별실익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
진정부작위범이란 형식설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하여만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인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을 이용하여 진정이성친구 부진정이성친구 개념을 정의해 보면, 진정이성친구란 이성친구에 의하여만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부진정이성친구란 이성친구에 의하여 동성친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진정이성친구란 이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그야말로 야릿하고 애매모호한 묘미가 있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私心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간격은 팽팽하게 유지되는 미묘한 남녀 사이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부진정이성친구는 이성친구에 의하여 동성친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私心 따위는 갖고 있지 않고 그야말로 ‘친구’일 뿐이다. 상대방이 전혀 이성으로 안 보이고 야릿하고 애매모호한 감정도 없는 ‘친구’일 뿐이다. 즉, 이 학설에 의하며 주인장이 설정한 부진정이성친구의 개념과 전혀 반대되는 의미의 부진정이성친구의 개념이 도출된다는 재미있는 결론이 나온다.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을 그 유명한 공부방해죄를 예로 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만일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김군에게 “흥,, 김군은 바보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라는 문자를 진정이성친구가 보냈다면 김군은 마음이 설레임과 동시에 공부에 지쳐있던 다소 삭막해졌던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진정이성친구의 형은 감경사유에 해당하겠지만, 만일 이러한 문자를 부진정이성친구가 보냈다면 - 거의 여자로 안 보이는 상대방에게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에 김군은 자신이 놀림감이 된 것은 아닐까, 혹시 얘가 나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좋아하면 큰일인데 등등 스트레스와 불쾌감과 아울러 잘 되던 공부의 흐름까지 끊겨 버렸다는 여러 부정적인 효과만 남겨진 상태가 되어 결국 부진정이성친구의 형은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재상(2001), 형법총론 제4판. 서울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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