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행에 관한 사례와 고찰

소개글

교내 성폭행에 관한 사례와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폭행과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의미

2. 교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추행
1) 성폭력 사례제시
2) 성추행 사례제시

3. 잘못된 처벌
1)교사 솜방망이 처벌
2)학생들에게 역 처벌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

5.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목록

본문내용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공개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상담사례 중에는 피해 학생이 성폭행 사실을 알렸는데 교장이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오히려 가해 교사를 두둔하며 사실을 덮으려 하는가 하면, 거꾸로 피해 학생에게 정학·퇴학 조처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서울 여성의 전화’ 박신연숙 사무국장은 “성폭행 가해 교사들은 동료 여성교사들도 성추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내 성폭행을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학생을 보호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교내 성폭행 전담반’ 등을 시·도 교육청에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 신문/정혁준 기자 기사 참조)
4.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
1)우리나라의 사례
1]지난 9월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년동안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해오다 적발돼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다. 제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모 교사(53)는 상습적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여학생들을 불러 유방암을 검사해 준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지난 달에는 모 장애인 초등학교 교사가 청각 장애아 김 모양(11)을 수년간 성폭행 해오다 MBC `PD수첩` 취재팀에 적발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청각 장애아 김 모양은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1원 K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김 모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숙사에서도 다른 교직1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했고,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교직1원, 그리고 학교 측은 혐의 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3]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학부모회와 성폭력 상담소가 진상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직1원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 문제의 교사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에게 체벌 대신 키스나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2)외국의 사례
1]미국 뉴욕에서 최근 2명의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여교사가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ABC 방송 인터넷판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2]최근 뉴욕에서는 브루클린 소재 한 중학교의 교사인 마샤 암스테르담(30)이 13세 남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브롱크스 소재 한 특수학교의 음악 교사인 에밀리 스트렙(23)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6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 판을 앞두고 있다.
3]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는 지난 주 23세의 한 여교사가 교내 및 공원, 모텔 등지 에서 모두 5명의 10대 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는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미 전역에서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5.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해결방안
1)성추행에 대한 처벌수위
2006~2008 년까지 서울징역 교사징계를 살펴보면 해임. 파면 등 중징계 해당자는 고작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는 합의했다는 이유로 정 직3개월, 또는 경징계가 끝이라고 한다. 이러한 처벌의 수위는 학부모, 학생, 국민이 결정하여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성추행교사‘징역10년’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한다.
2)수시로 학교의 실태조사
성추행을 당하는 초중고학생이나 대학생은 신고를 하고 또 다른 보복이 무섭 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수시로 학교를 찾아 가 학교실태를 조사한다. 학교를 살펴보고 학생들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말 못하는 사정을 들어준다.
3)좀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시민단체와 같은 단체들이 일어나야 한다.
성추행을 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나쁜 행위를 교장, 교감선생님이 묵인하 는 일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행동에 단체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면,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의 수는 증가할 것 이다. 단체들의 합창만이 이러한 나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단체들 이 이러한 묵인에 반발하고, 서명운동 등을 하여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다.
4)학생들이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본다면, 그냥 '헐, 어떻게 저러냐 그 선생', '걔 불쌍하다. 쯧쯧' 등 이렇게 그냥 말뿐, 그 친구를 위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에 학생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런 교사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인터넷은 정말 빛의 속도로 발달되어있지 않은가. 교육정부 사이트에 가서 그 교사의 행위를 거짓 없이.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만 적는다면, 학생의 친구는 더이상, 성추행 따위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사성추행처벌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것 말고 많은 것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돈독한 신뢰와 사랑이다. 이로써 해결방안은 시작된다.
참고자료 목록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백과사전, 국어사전-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연합뉴스, <'여제자 성폭행',충북 교육계 파문>
<중고교 운동선수, 상습폭력. 성폭력에 시달려>
뉴스한국, <진중권,“총장님 제자 기생 취급하다니 맛이 가셨네요>
파이넨셜뉴스, <서울대, 女학생에 영화 관람 종용 교수 징계>
세계일보, <'미수다' 준코 "교수가 잠자리 제안했다" 고백 파문>
<'인면수심' 선생님…초등생 제자 성추행 잇따라>
시사포커스, <교수를 감싸는 건지 학교를 감싸는 건지/고려대 성추행 교수 뒤늦은 직위해제 논란>
일요신문, <원주 초등교사 성추행사건>
뉴시스, <'비뚤어진 상아탑' 교수가 여제자 성추행 파문>
학교 성폭력과 여성인권-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조인스, <성폭행범, 인도에선 이렇게 처벌>
중앙일보, <성폭력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 단계씩 높아진다.>
SBS뉴스, <성추행 의혹 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계레신문, <성폭력 교사는 봐주고 1인시위 학생은 중징계>
광주드림-시민공감 지역신문, <장애학생 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문화일보, <자녀상담 핑계 학부모 성추행…교원 솜방망이 처벌법 개정을>
노컷뉴스, <성추행, 사생활문란 '부끄러운 교사 버젓이 교단에>
Weekly뉴스, <학내 성폭력 쉬쉬하지 마세요>
네이버 블로그, 송하성 경기도 교육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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