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거버넌스
2. e-거버넌스
3. 전자정부

Ⅲ.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유형
3. 기존정부와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비교

Ⅳ. 전자정부의 현황 및 사례
1. 정부적 차원
2. 지역적 차원

Ⅴ.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의 양면성
1. 시민 참여의 긍정적 측면
2. 시민 참여의 부정적 측면
3.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한계

Ⅵ.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Ⅶ. 결론

Ⅷ.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스 이용 시의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을 이용하여 시민들끼리 서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기관과 시민 간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부기관 홈페이지는 공공 e-CRM 개념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전자정부에 직접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시민으로 변경시킬 수 있고, 소극적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 일시적인 이슈네트워크 참여자가 아닌 상시 네트워크 참여자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9. 온라인 정책공동체 구축 및 시민참여클럽의 활성화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는 참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참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투표, 선거 등에서 참여가 저조한 젊은 층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자정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가 소위 ‘온라인 정책공동체(e-policy community)’를 구축하는 것이다. 온라인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e-CRM 개념도 온라인 정책공동체로 볼 수도 있다. 온라인 정책공동체는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이해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정책의 안전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온라인 정책공동체 운영에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이버공간에서 활발한 토론과 협의가 정보사회 이행에 따라 보다 더 긴요해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파국을 면하지 못한 것도 노사정간에 신뢰문제가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정책공동체 운영에는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성공의 관건인 바, 참여주체의 동기부여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 내에서 청와대, 각 부처, 지자체를 잇는 정부 내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사안 별로 공무원, 네티즌, 시민단체, 전문가, 자치단체, 일반시민들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잇는 차별화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다음카페’ 형태의 시민참여클럽의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동일 이슈를 가진 자율운영 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형성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인터넷 토론과 인터넷 설문조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주요 민간 사이트, 민간 포탈을 연계 활용하고 온라인 전문가 단체와도 배너,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국가는 그 특성상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정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을지 모르나, 현재 ‘전자정부’에서는 동시 추구가 가능해졌다. 조직 내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이루고, 정책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능률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조직 외적으로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행정수요는 시민의 참여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로써 민주성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가 도래 된 이후 그 특성상 시민참여는 더욱 용이해졌으며, 더욱 활발해 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자정부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즉, 특정 이익집단의 과잉 대표라든가, 개발요원들의 소극적 태도 조장, 정책 결정의 왜곡 등의 문제는 ‘의식의 전환’으로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는 아직 상호작용적이고 전환적인 e- 거버넌스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와 같이 사업의 추진이 공급자 측면에 기초하게 되면, 외부적 민주성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성 역시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 의해 움직이는 거버넌스, 즉 e-거버넌스의 진정한 비전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보다, 인간 중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을 만큼 발전해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적 차원 등의 홍보의 문제는 다르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진정한 민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는 정부 혁신이며, 이것은 곧 국가 경쟁력 확보와 같다.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며, 진정한 시민들의 참여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자료
<참고 논문>
1. 권기헌ㆍ오형국ㆍ이홍재,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정책참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2006.
2. 박기오,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오형국,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윤상오,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 2003.
5. 이범진, 「전자정부를 통한 새로운 전자민주주의 모델의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6. 이춘건,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참고 문헌>
1. 권기헌,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2. 고재학, 『정보사회와 행정』, 이한출판사, 2004.
3. 김성태, 『신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 법문사, 2007.
4. 정충식, 『전자정부론 2007』, 서울경제경영, 2007.

키워드

전자정부,   e-거버넌스,   거버넌스,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