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FTA 전망

목차

◎ Prologue

한․미 FTA로 바라본 우리나라의 FTA 전망

◎ Epilogue

본문내용

내려올 것인가??
분명 바로 대답을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해도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농업 분야만 보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에 식민 분야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농업에서의 이익이 없다고 반도체나 선박, 자동차 부분에서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예로 멕시코를 보자.
미국과의 FTA 체결로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중 큰 병원이나 보험제도로 인해 돈이 많은 사람은 자국의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대신 더 혜택이 많은 기업의 보험을 들게 되고 자금이 크게 준 의료보험측은 보험료를 크게 인상, 가난한 국민들은 보험료를 낼수 없게 되어 병원에서 혜택도 받지 못해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수출은 늘었지만 그것은 멕시코 자국기업이 아니라 외국기업의 일이다.
그리고 일자리 상실로 노점상이 증가하였고 내국법보다는 FTA가 우선시 되었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기형아 출산과 태아낙태 현상도 빈번하게 되었다.
분면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다.
정상적으로 체결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협상안을 보여주고 협상을 한 우리나라(?)는 어떨까 의문이다. 사실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자동차 대기오염 배출기준은 낮춘 까닭이 궁금하다. 배출기준이 낮은 차들이 다량 들어오게 되면 피해는 우리게 보게 되는 일은 뻔한 일인데 말이다.
이런 예시를 보인 것은 FTA를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다.
FTA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2002 월드컵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세계의 많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 근거 없는, 광고에서만 나오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다만 내각 생각한 바로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를 어길 땐 분명 큰 문제를 야기하듯이,
FTA 또한,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나 약간 더 나은 국가와 체결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 후 점차적으로 더 높은 국가와 체결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게 해도 분명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수는 분명 줄어들 것이다. 그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 그렇게 함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Epilogue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나았던, 한미 FTA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에 불까지 내는, 분신까지 하면서까지
표현하려 했던 일을 너무 등안시 했던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무역이란 학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짧은 소견을 보이긴 부끄럽지만...
(비록 Repor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 사는 한 국민으로,
FTA에 대해 걱정하는 한 국민의 생각이었음을 알아주었음 한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미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