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진단
1.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
2.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진단

Ⅱ.국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
1.경쟁력
2.시장 구조
3.투자
4.시장 기회

Ⅲ.국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
1.정책적 측면
2.경영적 측면
3.기술적 측면

본문내용

성,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3대 지식투자 지표가 모두 OECD 평균 수준
□하드웨어 분야로의 투자 집중
- 전체적인 IT 산업 내 투자 배분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통신 분야에 편중되어
소프트웨어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
□국가 정보화 사업과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연계 미약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요구되나 신제품에 대한
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위험이 높은 편
- 기술가치와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산업특성상
금융기관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현행 은행대출 관행상 담보가 취약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은 어려움이 많음
- 은행의 리스크관리 강화는 결국 담보 및 보증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자금대출 환경의 악화를 의미
- 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기술가치
담보제도 미비가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4.시장 기회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구조로 인한 시장기회 부족
-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국 글로벌 기업이 지배
- 미국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수요를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77억 달러로
세계 대비 1.1%로 미약한 수준 [IDC, 2007]
Ⅲ.국내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대책
1.정책적 측면
□세제 혜택
- 소프트웨어 산업의 재분류를 통해 제조업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
- 수입관세 인하를 통해 선진기술 도입을 유도
□금융 지원
- 정책 차원의 신용담보
- 금융 기관의 무담보신용대출 실시
- 신생기업의 사업초기 자금 접근 확보 지원
□사업 정책
- 지적재산권 보장과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이용자보호 사이의 균형감있는 지적재산권 정책 추진
- 개발 업무의 기능별 용도별 표준화
- 소프트웨어 업체 단지 조성
-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연계, 기업과 벤처 캐피탈 연계, 국내 기업과 기업 간 연계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기업간 중계
□홍보 정책
- 소비자의 인식 제고
- 교육, 전시회 등을 통한 대소비자 홍보
□공정 경쟁
- IT서비스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 확보
- 네트워크 중립성에 기초하여 네트워크의 공정한 이용 권한과 공정경쟁의 보장을
위한 지속적 정책적 개입이 필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시장의 파급효과가 높은
대규모의 프로젝트 발굴
□수요와 공급분야를 모두 검토하여 종합적인 해결을 추진
2.경영적 측면
□경영 환경
- 소프트웨어 경영관리 정보의 제공
- 협력 업체 활성화
-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활성화
- 정부 개발 업무를 민간업계로 이전, 발주
□투자
-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자 비용의 비율을 타산업과 균형있게 유지
□제조
- 노동 집약형 단순조립형태에서 벗어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구조적 변화를 시도
□인력 관리
- 개발 동기 부여, 의욕 고취 분위기를 조성
- 기업간 인력 스카웃 과대경쟁 지양
3.기술적 측면
□기술개발 자금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폭넓은 자금지원
-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지원금 보상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 대학 교육의 전문화
- 분야별 전문인력 및 기술자문을 중소기업에 저가로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기술 교류
- 기업간 공동개발 시도
참고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한국의 미래상 구상
KPI 정책연구센터, 웹의 진화와 IT산업
정석균(2007), 2008년도 SW산업 육성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7),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산은경제연구소,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및 벤처투자 활성화방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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