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책평가론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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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책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정책평가론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평가의 개요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필요성
4) 정책평가의 절차
2. 정책평가 실태 및 현황
1) 정책평가기관
2) 심사평가제도
3) 기관평가제도
3. 정책평가의 문제점
4.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자들에게 적시에 제출되지 않아 외부평가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들 대부분이 평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책 평가에 있어서 정책분야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평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평가작업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기 보다는 평가대상정책의 장.단
점 발견과 단점의 보완을 위한 방안의 건의에 초첨을 두게 되므로 이것은 정책평가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책연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 부처들은 특정임무,기능,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행 기관평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첫째. 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평가는 관리의 한도구라는 점과 관리가 평가를 위해 조절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부처에 의한 자체 평가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그리고 경직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보다는 부처 자체의 특성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평가기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기관 평가에 있어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기관의 임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무평가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권 또는 장관 교체 직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임무설정의 적절성,임무의 충실성,설정된 임무가 법률에 설정된것과 일치하는지,바람직하지 않은 임무가 수행 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들의 자격요건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필요성이있다. 전문성의 강화는 평가의 체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평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설득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기관 평가제도의 기반 여건이 구축 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형식으로 격상될 필요가있다 이러한 기초 여건의 향상은 중앙평가기구에 필요한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도 기관평가에서 획득된 정보를 그들의 기능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르 마련해 줄 것이다.
다섯째.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주요 정책과제를 자체적으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의무화 되어있으므로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의 평가담당관들이 수행하는 평가는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즉 상위평가로 전환 되어져야 한다. 이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의 질을 검토하고 자체평가기구의 평가역량을 제고하는데 초첨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어떤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그 이전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평가대상 정책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나타내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특정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야한다.
일곱째. 기관평가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과측정은 효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단계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성과평가는 성과의 측정으로만 만족해선 안되며, 선택일지라도 효과평가의 수행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책 평가의 정의, 목적, 필요성, 절차 등의 개요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책평가의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평가는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집행 결과가 실제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 목표달성에 기여한 상대적인 효과 및 능률성 등을 제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바람직한 목표 달성을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전략이 더 성공적이었고, 능률적이며, 경제적이었는가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바람직한 정책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평가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한, 대안의 마련을 통하여 교과서형 접근보다는 선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문제해결식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며, 국민이 안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정책수단을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속성을 혁신하는 문제해결형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평가의 개요
1) 정책평가의 정의
2) 정책평가의 목적
3) 정책평가의 필요성
4) 정책평가의 절차
2. 정책평가 실태 및 현황
1) 정책평가기관
2) 심사평가제도
3) 기관평가제도
3. 정책평가의 문제점
4.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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