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자고용의 필요성
1) 고령자의 취업욕구
2) 고령자의 빈곤
2.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의 실태
1)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현황
2)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문제점
3.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
1) 노인능력은행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인재은행
4)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6) 생업지원사업
7)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및 채용
8) 고령자고용장려사업
9) 노인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4. 고령자고용을 위한 대책 및 현 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령자 적합 직종을 중심으로 단기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한다.
- 문제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교육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고령자 고용을 위한 대책 및 현 정책의 개선 방안
저소득노인 위주의 기존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의 참여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격적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일반 노인의 복지욕구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에는 아직 노인이 소비적이고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여,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격적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의 “연령중심 패러다임”을 “능력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하며, 노인의 다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종교직능단체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노인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을 복지사업이나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가진 기관단체가 노인 스스로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문제의식과 사업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참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의욕과 현실적 사업계획을 가진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 및 기본적 지도감독만 실시하고 스스로 취업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상담, 취업알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자리 마련과 지속적 참여 및 관리’, ‘창업지원과 공동체창업 운영’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며 자립능력을 가진 노인을 계속 배출하여 야 하는데 기존의 노인대상 국고보조사업(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식사배달,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만으로는 충족이 곤란하므로 노인들에게 일을 하려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기존 공동작업장과 같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단순 일감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일감의 수주, 단가결정, 납품 등 전과정을 기업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Ⅲ. 결론
고령자의 취업활동은 소득보장과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정년퇴직이 일반화 되어있는 현실로 인하여 55세 이상의 고령자, 더욱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설령 취업이 된다고 해도 그 취업분야가 극도로 제한되고 ,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저임금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후복지대책이 불비한 현실에서 유능한 인력을 조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노후의 소득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비용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는 노화현상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인간의 생계소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 당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배경에는 생계와 관련된 긴박한 사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의 개발은 그들에게 소득을 확보해 주고, 유용감을 안겨주며, 건강증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으로써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도 정책대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세대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가족부양체계의 약화, 과거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출로 인한 노후준비의 소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노인의 취업활동은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및 자아 실현의 욕구충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령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한 일정연령까지 계속 고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고용정책 수립의 관련 주체들인 노인,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계속고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자 주어진 입장에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인 개개인은 준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계속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령기의 직업생활상을 그리고 자기 계발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고령자고용의 증가에 따라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며, 중고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직된 고용구조 틀에서 탈피하여 고령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에 대응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등을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사회에로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타진해 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www.molab.go.kr/
노동부(2001, 2002). 노동백서. 노동부.
노동부(2001).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노동부 고용정책실.
변재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제2회 광주광역시노인복지시설 합동세미나 자료집, 2004, pp. 2-24.
정경희, “고령화시대의 노인보건복지정책”
최성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 방향”, 2003
고령자 통계, 통계청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1999.4
2) 통계청, 「한국통계연람」, 1999.46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1998.
통계청, 「한국통계연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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