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의 세계동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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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복제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1) 종교계의 대응
2) 시민단체와 학계의 대응
3) 정부와 국제기구의 규제

2. 생명복제에 관한 세계동향
1) 영국의 생명복제에 대한 논쟁

3. 생명복제의 장점
1) 멸종 종들의 보전
2) 장기이식용 동물생산
3) 세포, 유전자 치료
4) 생명복제기술의 의학적 유용성

4. 생명복제의 문제와 해결책
1) 문제점
2) 해결책

5. 결론

본문내용

된다. 생명의 인위적인 조작은 신에 대한 도전이며 자연의 섭리에 거역하는 것이 된다.(이 부분은 다분히 종교적인 주장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다.)
(3) 동물 복제의 문제
돌연변이나 염색체 이상의 발생으로 타생물, 특히 인간에게 유해한 동물이 출행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권을 노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장기매매를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또 동물 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동물권"의 보호문제로서 이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인식의 소리도 높다. 모든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물을 인간의 입장에서 그 효용성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4) 생명물체에 대한 경쟁적 특권 양상
유전자 조작에 의해 얻은 동물에 대해 특허를 내릴 수 있는지 혹 그렇게 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은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간의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멀게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
(5) 인간복제의 태동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엄청난 부분이다. 동물에서 이루어져 온 복제가 인간에게까지 다가와 있으며 현재 곳곳에서 실험단계에 들어가있다. 인간 복제가 현실화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문제들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존재로서의 가치, 즉 "존엄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으로 유일하며 고유한 개념으로 복제자체는 이를 근본부터 뒤집어 놓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을 상품화하여 사고 파는 일이 빈번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존재마저도 하찮게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또 혈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하는 법적 관계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새로운 구성원이 생겼을 경우 과연 그 사람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상속에 있어 기회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결혼과 가족제도에 많은 변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게이나 독신자들이 부모가 되는 것처럼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할 것이고 친족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 개념이 모호해질 것이다
2) 해결책
생명복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참 다양하다. 식물의 경우 꺽꽂이나 매양액에서 키움으로써 짧은 시일 내에 다량을 번식시킬 수가 있다. 동물은 체세포의 복제를 통해 우량형질을 골라 우수함 품종을 번식시킬 수 있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반응에만 강한 식품 같이 특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은 상업적으로 특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장기이식의 편리나 치료용 백신의 개발, 또 각종 질병 모델로 동물을 이용함으로써 불치병의 치료가 훨씬 용이해질 것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제거리만 짚고 토론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는 동물에 대해 일부는 실행에 성공한 상태이고 인간에 대한 것은 많은 부분이 보류 중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획기적인 장점이 존재하는 이 기술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어떻게든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기술을 좀더 유용성 있는 부분에 바르게 사용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피해갈 수 없다면 부딪히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는 것이다.
(1)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이제는 어느 정도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할 기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이나 경탄을 갖는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맞기 위한 중립적인 가치관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변해왔고 또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걸맞게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2) 연구자의 올바른 윤리의식
연구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윤리의식의 확립이다. 복제를 연구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단순히 자신의 것만이 아니다. 이제는 그의 생각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구만 하고서 사용이 가져올 결과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그들의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들은 연구행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연구가 비 윤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합리적인 법적 규제
위의 것을 머리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종적인 목적물을 이용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규제가 더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하고 올바른 목적"을 위한 부분만이 허용되고 나머지가 규제된다면 그것으로 될 것이다. 가령 여기에는 불임 부부들에게만 아이를 복제할 수 있게 한다거나 , 멸종에 처한 동물의 품종을 보존하게 하는 것, 또 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허용하게 하는 것 등이 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생명복제를 종의 다양성과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윤리적 사회적인 제약은 비난만을 할 뿐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므로 이 분야를 포괄하는 법적인 규제를 정하고 사회질서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빗나가고 바르지 못한 목적"에 사용될 때에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5. 결론
무조건 비난하고 환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복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는 금지하는 태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생명복제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복제는 엄청난 잠재적 의학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인간의 무자비한 이용을 조장할 위험성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위험성을 철저히 금지하면서 잠재적인 유용성을 위한 연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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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7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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