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제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

소개글

사정판결제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정판결제도와 법치주의

Ⅲ. 사정판결의 요건

Ⅳ. 사정판결의 심리

Ⅴ. 사정판결의 효과

Ⅵ. 적용범위

본문내용

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2)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 하지만은 않다.
3)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해야 할 경우가 있다.
4. 검토
사정판결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법치주의 및 판결에의한 권리보호하는 헌법원칙에 중대한 원칙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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