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목차

1. 의료법 개정안 내용

2. 현재 상황

3. 의료법 개정 찬반논란 (찬성- 복지부, 병협 / 반대 - 시민단체, 의협, 한의협, 치협 )
3-1. 의사들의 반대
3-2. 시민단체의 반대
3-3. 복지부의 의견(3월 23일 국정 브리핑 내용)

4.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한국 의료체계의 모순.

본문내용

마치 임상진료지침대로 진료하도록 강제하여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본래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료계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설명의무신설이나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강화, 허위진료기록 작성금지 등 의료인들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권익증진 및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계에서 일정 부분의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한국 의료체계의 모순.
그럼 깊숙이 내재해 있는 한국 의료 체계의 모순은 무엇인가? 행정부의 언행 불일치가 기본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는 의료를 공공서비스로 이야기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공공재로 판단하다면 그렇게 판단한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 행동이란, 즉 서유럽의 국가처럼 국가가 병원을 세우거나 사적 소유인 병원을 국가가 구입하고 의료인에 대해서는 계약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면 된다.
물론 그렇게 의료를 공공서비스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전폭적인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공서비스로 할지, 사적 서비스로 할지에 대한 담론조차 없는 상황이다. 강남 아파트 가격, 실업, 경제 불황, 차세대 지도자 등 너무나 고민할 것이 많은데 의료에게는 그 사이에 파고들 조그만 틈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 이차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수많은 나라 중에 거의 독보적으로 잘 살게 된 멋진 나라이다. 하지만 그 잘 살게 된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최근 10 여년은 경기 침체마자 겪어오고 있어서 행정부로서는 그 동안 보건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의료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왔다. 한국의 병원은 90%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의료인들도 공무원들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의 의료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민간이 소유한 사유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공재처럼 보급할려고 하니 현재의 같은 의사 대 국가의 대립이 자꾸만 생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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