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

소개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제 선정이유

2.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관하여

3.미래의 유아교육계의 변화

4.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간의 관계

5.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

본문내용

한 과정을 겪으면서 애초의 유아교육전면 개혁안이었던 교육복지형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법안으로 현행 중복 이원화체제(교육 인적 자원부-유치원, 보건복지부-여성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폐해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중복 이원화체제에서 기인하는 자원낭비의 문제, 행정상의 마찰, 시설의 난립, 과도한 원아모집 경쟁, 학부모의 시설선택 혼란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나란히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까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만 5세아 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그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바, 이 예산 마련이 유아교육법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우(杞憂)일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이러한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학부모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00여 년 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과 염원으로 이루어낸 유아교육법 제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모아졌으면 한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재정 확보 및 지원 방안과 투자 효율화 방안, 그리고 법안 내용의 구체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때 소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폐쇄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 그리고 관련 집단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되기를 주문한다.
이제는 독자적인 기본법을 근거로 공교육체제에 걸맞는 내실있는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초기 제정에서 삭제된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의 정부입법 개정 추진해야하며,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 보육 통합 일원화와 ‘교육복지형 유아학교체제’를 향한 다음 개혁과제를 공론화하고 완전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실현하는 과제가 남았다.
하지만 다행 인것인 2005년 1월에 유아 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교사 2인 배치 기준” 이 마련되어 유아 교육과 아동학과 학생으로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인원 확보 획득하게 됨으로써 훌륭한 정교사를 배치하여 질 높은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에서 여성부와 교육인적 자원부 간의 예산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보육과 교육이 다르다는 편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무조건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서로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양보하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루 빨리 보육과 교육이 일원화된 체제로의 확립을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과제이다.
조원들의 견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각종 특기교육이 난무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사립 의존도가 높아 유아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고, 보육 시설과 유치원과의 이원화 체제로 인하여 유치원 취원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가 하루 빨리 실현되는 그 날이 도래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이소희(2002). 아동 보육론. 양지사
- 이은화(2003). 유아교육개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기숙(2002).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참고 사이트***********
- 교육인적 자원부 http://www.moe.go.kr
- 여성부 http://www.moge.go.kr/
- 영유아보육학회 http://www.kacce.or.kr
- 보건 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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