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

소개글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3. 노동법상 근로자개념의 새로운 지표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

본문내용

을 이루어 노동을 한다거나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협약조항이나 내부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수습으로 있다가 정식사원이 되는 것처럼 특수고용형태가 독자적 계약형태가 아니라 정규직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로서 회사의 인사관리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⑤ 노무공급자의 사정
종래 판례는‘업무의 대체성 여부’,‘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을 기본시각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계약상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살피고 있다.
사용자에 대한 노무공급의 계속성과 전속성의 정도, 시설·장비 및 주요 재료의 소유관계, 이익과 손실에 대한 독자적 기회의 존재 여부, 제3의 노동력의 이용 여부 등은 사용종속관계를 판별하는 지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지표를 외관상 판단해서는 안되고, 노무공급자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위험과 기회를 부담하면서 독자적인 목적에 따라 영업할 가능성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레미콘 운전사의 경우처럼 고액의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소유가 독자적 기업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오히려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요소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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