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소개글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본문내용

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하나,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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