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소개글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경영자의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3. 종업원의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4. 성희롱에의 대응과 사용자 책임

본문내용

성립하여 사용자도 일본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동 판결은 전무 등이 문제를 개인문제로서 파악하여 임의조정이 성립할 전망이 없으면 일방을 퇴사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가해자인 남성상사에게 3일간의 자택근신을 명령한데 비하여, 피해자인 여직원에게는 퇴직권고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주의의무에는 피해자의 불이익 취급금지의 취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성희롱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石見교통 사건은 해당 종업원이 여성 안내양에게 정교(情交)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여 진술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은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키워드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성희롱과 사용자 책임 ,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