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과 맞물린 본격적인 마이너스 고용 시대

소개글

불황과 맞물린 본격적인 마이너스 고용 시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고용시장, 한파 몰아쳐
■ 최근 고용시장 개요
■ 생산주력층 취업자의 노령화 가속
■ 일용․임시직의 일자리 감소 두드러져

[2]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은?
■ 내수관련 산업의 고용창출력 감소
■ 비정규직 보호법 등 일부 제도변화
■ 고령화, 구직 단념 등으로 노동력 공급 기반 약화

[3] 마이너스 고용시대, 고용창출방안은?
■ 고용친화적 신성장산업 및 신규창업 발굴육성
■ 단기적·일시적 실업자 지원을 넘어서야
■ 내수진작책과 제도정비가 시급

본문내용

크게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악화를 차단할 중요한 대책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와 내수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지방 건설경기가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세로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거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 등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확대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기간 제한의 완화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례고용허가제도로 인해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법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현상에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고용부진의 세가지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2008.8)
IV. 글로벌 고용전망 및 일본의 신고용대책
(1) 국제노동기구, 2009 고용전망
국제노동기구(ILO)는 2009년 말에는 전세계 실업자 수가 2007년보다 1,800만~3,000만 명 늘어날 것이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실업률이 7.1%까지 치솟으면서 5,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2007년 기준 1억 7,900만 명이던 전 세계 실업자 수는 2009년 말 2억 3,000만 명으로 증가한다.
또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 빈곤층(워킹 푸어)이 전 세계 취업자의 45%인 14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 전 세계적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빈곤 퇴치는 진척이 없고, 중산층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위기를 인식해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좀 더 단호하고 조율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10월 ILO는 2009년 말까지 전 세계 실업자 수가 2007년에 비해 2,0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ILO가 실업 예상치를 5,000만 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석 달 사이 심화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Global Employment Trends’(2009.1)
(2) 일본의 신고용창출전략
일본 정부가 고용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고용 뉴딜 정책’(가칭)을 마련 중이다. 기존 고용대책이 해고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임시 주거를 확보해 주는 등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 정책은 업종별로 고용 창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의료, 노인 간호 분야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직업별 고용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내 의료ㆍ간호 분야 종사자는 385만 명 정도이지만 2025년에는 수요가 68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으로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업 급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훈련기간에 생활자금도 증액해 주는 한편 노동 조건과 권리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같은 작업을 하지만 임금에 차등을 두는 고용 현실을 시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이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조직(NPO)에서 임시고용을 확대하고 삼림 간벌 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정 시기에 실시하는 ‘녹색 고용’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재 최장 1년 반인 육아휴직기간을 독일, 프랑스와 비슷한 3년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급여의 30%에 그치는 육아휴직자 소득보상 수준도 단계적으로 높여 80%인 스웨덴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기업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신규 사업 창출 등과 함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자료: 요미우리(讀賣)신문(2009.1)

키워드

고용,   금융위기,   실업률,   취업자,   노동,   일자리창출,   고용전망,   노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