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속성과 통제

목차

1.권력의 속성
2.권력의 성격에 비추어 본 각 사상의 문제점
자유주의의 권력 이해
사회주의의 권력 이해
위기 상황과 권력의 강화
3.세계화와 권력
4.권력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안

본문내용

개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권력 통제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NGO에 의한 세계 기구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 기구에 의한 인권 침해는 단순히 국가 단위의 침해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도에서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국가 단위로 구성된 통제기구를 두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환경이 침해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국가 단위의 통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 NGO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NGO가 세계 기구에 보다 권한 있는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통제 자체가 무력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들과 세계 기구 간에 직접적인 분쟁 해결 조정 장치가 필요하다. 또는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종전의 국가 단위의 분쟁 조정이나 제소 절차와 다른 ‘개개인’의 사법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결국 각국의 사법 절차 위에 군림하는, ‘세계 법정’이라는 최상위의 법원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바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법원이 창설될 경우 그 구성원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구 자체에서 세계 기구를 견제하는 기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성을 가진 구성원들로 임명된 기관에서 세계 기구의 직무 등을 감사, 조사 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

정치와 사회,   권력,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