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각 분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소개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각 분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2). 탄소배출권의 배경
⑴. 기후변화협약
⑵. 교토의정서
⑶. 마라케쉬 합의문
⑷. 교토메커니즘
①. 공동이행제도
②. 청정개발체제
③. 배출권거래제
3).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장 현황
⑴. 외국의 탄소 배출권 할당거래제 시장 현황
①. 유럽연합 (EU)시장
②. 미국시장
③. 일본시장
④. 호주시장
⑵. 국내의 CDM 시장현황
4).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93MW)
▶ 연간 예상감축량 : 9,201 CO2톤/년
▶ 사업기간 : 2007년 12월 ~ 2017년 11월
(인증기간: 10년 단위)
▶ 사업승인 및 등록 : CDM 집행위원회 등록 대기중
태백매봉
풍력단지
▶ 사업내용 : 태백시 매봉산에 조성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청정 전기를 생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을 대체 (6.8MW)
▶ 연간 예상감축량 : 9,202 CO2톤/년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2017년 12월
(인증기간: 10년 단위)
▶ 사업승인 및 등록 : 사업 타당성 평가중
군산 새만금
풍력단지
▶ 사업내용 : 군산 새만금에 조성된 풍력발전기를 통해
　　　　　　청정 전기를 생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의 발전을 대체 (7.9MW)
▶ 연간 예상감축량 : 7,126 CO2톤/년
▶ 사업기간 : 2008년 ~ 2017년 (인증기간: 10년 단위)
▶ 사업승인 및 등록 : 사업 타당서 평가중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검증원．
[표-６] 국내　CDM 사업 현황
4. 국내의 현실적인 문제점
　　2012년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가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현재 30개 OECD 회원국중 멕시코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림－4］참조）
　　국내 CDM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정보 및 경험이 미흡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에너지다소비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CDM사업은 지자체와 에너지공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해 포스트 교토체제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 에너지다소비 민간사업장은 아직까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고　비록　CDM인증원이 민간사업장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논의와 CDM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CDM사업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산업구조의 주축이 제철 석유화학 중공업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으로 구성돼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 구조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림－4］온실가스　배출량　국가별　비교
또한　노하우　부족등으로　ＣＤＭ　등록거부　사례도　많다．　최근까지 CDM 집행위원회에 의해 등록이 거부된 사업은 46건에 달했고 등록 거부된 사업들의 유형별로 보면 해당 사업이 경제적, 기술적 장애로 CDM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준인 추가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18건이었고, 방법론을 잘못 적용한 경우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추가성은 기존 사업과 별도로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표로 특별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인데 환경·경제·기술 세 가지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된다．
　　국내에서 추진된 CDM사업이 투자대비 CERs 발생량 및 가치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UN이 정한 추가성 기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CDM사업 주체들은 국내보다는 중국, 인도 등 해외시장에 투자를 늘려 나가는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 론
위에서 줄곧 설명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전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고, 교토의정서와 같은 전 세계적인 합의하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CDM사업 등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되었다. 이는 지구환경보호가 더 이상 막연한 구호와 도덕적 당위성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하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현화한 일부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탄소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미미하다. 빠른 선진화와 공업화로 OECD 가입, 세계 무역 규모량 11위 등의 빛나는 업적 이면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와 같이 환경오염의 주요국이라는 오명도 있다. 더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대다수의 기업들조차 이산화탄소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 앞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기업은 살아남아 수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그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것이고, 시대에 뒤처지는 사고방식과 뒤늦은 대응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그 변화를 위기로 맞을 것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세계적 트렌드인 녹색산업과 발맞춰 정부주도하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탄소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탄소시장 그 자체의 수익 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환경과 인류라는 강의를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박헌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레포트를 마친다.
〈참고자료〉
SERI 2009 (삼성경제연구소 저)
탄소배출권 (오오구시 타쿠야 저)
CO2 전쟁 (조현재 저)
〈참고강의〉
OCU 지구촌 환경과 인류 강의 (박헌렬 교수님)
〈참고인터넷 사이트〉
http://www.kemcocdm.or.kr/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검증원
http://co2.kemco.or.kr/directory/directory_03.asp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
http://www.me.go.kr/ 환경부
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blog.daum.net/choongjung/4129181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블로그 사이트
http://terms.naver.com/search.nhn?query=%ED%83%84%EC%86%8C%EB%B0%B0%EC%B6%9C%EA%B6%8C%EA%B1%B0%EB%9E%98%EC%A0%9C&ie=utf8 네이버 용어사전 -탄소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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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환경,   자연,   거래제,   할당거래제,   교토의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