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소개글

[법학통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찬성의견

3.반대의견

4.결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특정 종교가 이단 운운하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현상과 다를 것이 없다. 게다가 해마다 6000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감옥에서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들이 감옥에 가서 죄인이 된다는 단순히 인권적인 부분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인력낭비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데 6000명이라는 숫자의 젊은이들을 그렇게 방치한다면 그들 개인의 인생에서도 손해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액수를 책정한다면 엄청날 것이다. 둘다 실패하는 전략이 아닌 윈-윈 정책을 정부에서 나서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소수자의 인권과 정의’차원에서 인정하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인권’이 상호 존중되기를 바란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가 나쁜 의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징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사병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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