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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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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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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특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법 자체를 없애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병역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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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부분의 국가에서 병역에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업무까지도 거부하는 사람, 신청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사람, 신청이 인정되지 않아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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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각 국의 현황
3)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우리 법률 제도의 현황 및 그 실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
1)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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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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