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금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국가안보는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 병역기피는 국가안보라는 공공재에 무임승차하는 비겁한 행동
#2. Main Opinion.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분할 방법은 없으며,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 병역거부이다.
#3. Main Opinion. 국가의 최우선순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병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4. (반대측) 병역의 의무 대신, 대체복무제를 강화하면 된다.
#5. (반대측)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지킬 국토는 없다.
#6. (반대측)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7. (반대측) ‘군대는 일종의 폭력집단일 뿐’ 이란 말을 썼을 시
#8.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일 년에 고작 700명 - 이런 식의 수치적 접근을 했을 시

본문내용

도, 국민 전체의 생명과 비교했을 때,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병역의 의무는 절대 거부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6. (반대측)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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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얘들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특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법 자체를 없애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병역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반대측) ‘군대는 일종의 폭력집단일 뿐’ 이란 말을 썼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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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일개 폭력집단이라고 격하시키는 것은 본인의 주변 친구나 가족, 애인 등을 지켜주는 집단을 비하하려는 어휘 선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군대가 비록 강제력을 가진 무력 집단이기는 하더라도, 국가적 단위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폭력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징집을 거부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은 소중하고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런 무력집단의 존재에 의존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발언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8. (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일 년에 고작 700명 - 이런 식의 수치적 접근을 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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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숫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이고, 정당함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일 년에 7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산출된 숫자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을 때에는 어떤 수치로 바뀔지 모를 일입니다.
거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식으로 판별할지도 큰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접근은 결코 합당한 접근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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