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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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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 문제를 국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따지고 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벌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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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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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얘들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지금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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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4만 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인원은 매년 약 3만 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數)의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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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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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3%, 군 간부 81.2%, 사병 74.7%, 징병검사 대상자 46.7%가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공익분야보다 힘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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