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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쟁점파악과 관련지자체 협의시 참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Ⅶ. 결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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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단 (http://www.ktx.or.kr)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www.honamktx.org)
IMF 시대의 경부고속철도 사업평가와 추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8)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실행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추진 (경제정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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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이상호. 2004. 대형국책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추정과 보전방안, 한국산업안전연구원
이영신. 2004.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논리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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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설립, 오는 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1.민영화주장의 배경과 근거
2.정부실패에 대한 민영화 대안의 허구성
3.칠레의 사례
4.연금제도의 민영화 근본적 대안 못돼
5.철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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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②“보호종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서”
③건교부의 공사 중단시 손실 예측
④공사로 인한 영향 표출
5. 규범적 주장에 대한 실증적 접근
6. 정부 실책(Government failure)
7. 단식 투쟁에 굴복한 국가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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