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프로젝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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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프로젝트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경부고속철도건설 프로젝트의 문제점
1. 내적문제
2. 외적문제

Ⅲ. 프로젝트의 결과

Ⅳ. 호남고속철도 소개
1. 목적
2. 범위
3. 설계시 주안점
4. 프로젝트 수행흐름도
5. 프로젝트 추진 현황

Ⅴ.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주요 쟁점
1. 조기착공론
2. 신중론

Ⅵ. 결 론

Reference

본문내용

수준이었으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인구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4년에는 43.7%로 떨어졌다. 2010년 경부고속철이 전 구간에서 신선으로 운행돼 부산까지 2시간이 소요되고, 호남선의 경우 기존선으로 운행돼 목포까지 3시간 10분이 소요되면 호남축의 접근성이 떨어져 산업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지역간 불균형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SOC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가 빈곤과 낙후의 확대 재생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불균형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②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미국과 일본을 바라본 경부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진입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제 경부축 중심의 국가 기간SOC 투자는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식·정보화를 통한 경제의 고도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서해안 중심의 새로운 성장축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고 현재 서해안축은 서해안 중심의 LCD벨트(탕정·파주), 서남해안 중심의 문화관광벨트 조성으로 지식기반·소프트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해안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SOC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신중론
2005년 초, 국회 2/3가 넘는 여야 의원 206명이 서명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임시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었고, 이는 다분히 다가올 총선을 위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초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하루에) 22만 명이 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7만 명이 타고 있어 연간 적자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경부고속철이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지적되는 마당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없이 호남고속철을 건설하면 적자는 눈덩이 불듯이 커져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도 15조원 정도 들여서 하게 되면 수천억 원씩 적자가 날 것이 뻔한데 섣불리 할 수 있느냐며 호남고속철은 조기착공은 섣불리 결정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천명했다.
III. 결론 - 시사점
1. KTX 프로젝트 개선 방안
1) 신중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a. 사업 구상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 도출 필요
-사업 계획 단계에서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갈등 및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만 사업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타당성 분석을 지양하기 위해 복수의 용역기관을 참여시켜 예산의 초과 지출이나 불필요한 공기 지연 등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b.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획단계에서 반영하여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반발을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정책입안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2) 단계별 비용 통제
a. 민간에서 활용되는 건설관리 기법을 도입
-건설관리 전문회사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통제하게 되면 전체적인 비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예산의 과다한 지출을 견제할 수 있다.
-사전에 여건 변동이 비용, 일정, 성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비용, 일정, 성과의 증가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b. 타당성 재심사 제도 도입
-추가 사업비가 계획 사업비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갈등 조정 비용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 착수 전에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특별점검 실시해야한다.
2. 시사점 - “교과서로 돌아가자”
KTX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사전 준비의 미흡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예산이 초과 지출되거나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다른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외부의 문제가 발생한 것 보다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주체의 의식의 부재라고 느껴졌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 관리의 원칙을 지켰더라면 이러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프로젝트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으면서 예상된 기한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KTX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공감했던 부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비단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과 그 예산의 운영 방안, 그리고 발생 가능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등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한 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http://www.ktx.or.kr)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www.honamktx.org)
IMF 시대의 경부고속철도 사업평가와 추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8)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실행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추진 (경제정책해설/경제정책포럼, 2002)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원, 2002)
고속철도교통시대를 위한 국가교통체계 연구 (교통개발연구원, 2003)
고속철도 개통의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전국이 3시간,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삼성경제연구소, 2004)
대형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5)
경부고속철도 추진경과와 운영현황 (배준호 한신대 교수/고속철시민모임대표, 2005)
KORAIL 혁신경영 (코레일 홍보실, 2006)
2006 철도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정보화기획실, 2007)

키워드

KTX,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대형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