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IV.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

V.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와 문제점

ⅤI. 결어

본문내용

을 초래할 수 있어 민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
2. 손해배상의 청구
(1) 의의
협약당사자의 일방이 협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문제점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평가가 어려워 그 적용에 애로점이 있다 할 것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및 문제점
일반 계약에서는 쌍방의 채무가 이행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나, 단체협약의 경우 양 채무가 엄밀한 의미에서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ⅤI. 결어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효력으로서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구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노사상호신뢰에 의한 협약준수의 관행정착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에 관한 불이행시에 적용되는 구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상의 특수성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노사자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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