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근로3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3권의 효력
Ⅲ. 근로3권의 내용
Ⅳ.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수단, 절차 등의 면에서 정당하게 행사 될 때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일반적 제한
근로3권도 기본권의 일반적 제한기준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3. 근로의 성질에 따른 제한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이때 법률이 정하는 자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보통신부철도청국립의료원소속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4.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조법에 의하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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