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자본자유화 잠재적 이득][영국 자본자유화 사례][외환거래]자본자유화의 의미와 자본자유화의 잠재적 이득 및 영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로 본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향, 자본자유화의 내실화 방안 분석

소개글

[자본자유화][자본자유화 잠재적 이득][영국 자본자유화 사례][외환거래]자본자유화의 의미와 자본자유화의 잠재적 이득 및 영국의 자본자유화 사례로 본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향, 자본자유화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본자유화의 의미

Ⅲ. 자본자유화의 잠재적 이득

Ⅳ. 영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Ⅴ. 자본자유화의 개선 방향

Ⅵ. 자본자유화의 내실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거의 400%인 상황에서의 고금리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도산을 유발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 붕괴됨으로 인해 큰 폭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규모의 기업도산은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의 악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산업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한편 한국은 균형재정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과 실업의 증가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한 신흥시장국이 자본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일시적 자본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일시적인 자본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신흥시장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팽창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자본통제는 반드시 단기자본이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접투자와 같은 장기자본이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둘째, 자본통제는 각종 부패에 의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통제 메커니즘을 단순화함으로써 부정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자본통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개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잘못하면 개혁을 회피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Ⅶ. 결론
OECD가입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자본자유화 개방 압력이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자유화의 수용기반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자본자유화 확대가 국내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연결되기 위한 제반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및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규제의 완화, 금융기관의 M&A 허용 및 자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금융기관간의 담합행위 규제 등 국내금융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도록 보다 과감한 금융개혁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금융질서 및 환경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 증대와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금융위기차단 장치 마련, 국제간 금융감독기능의 협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제반조치가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과 더불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물가안정기조의 확립을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가안정은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약화시킴으로써 이자율 하락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본유입시 원화의 평가절상허용 범위를 확대시켜 과다한 불태화정책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물가안정기조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립, 재화 및 노동시장의 탄력성 증대를 위한 가격 및 임금결정 구조의 개편, 통화정책의 안정적 운영,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유입자본의 생산부문으로의 유도를 위한 증권시장의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자본유입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중화시키기 위한 불태화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통화의 간접관리방식을 위한 기반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개시장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장실세금리 발행을 통한 국공채시장의 육성이 요망된다 하겠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자본자유화 수용기반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OECD 가입을 계기로 전반적인 자본자유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은 자본유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자유화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규제로 인하여 국내금융시장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자유화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거래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유화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자유화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리의 해외자금조달이라는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환율절상이라는 부담에 직면하게 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불완전한 자본자유화하에서 대기업은 자체신용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국내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 수준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록 해외시장 접근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저금리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고 실제로는 자본유입에 따른 불태화정책과 이로 인한 국내금리의 상승 또는 실질환율의 절상이라는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 은행보증 확대, 은행보증 중소기업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자본자유화 추진 과정에서 보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규환 외 3명 / 21세기 한국금융산업의 선진화 전략, 세학사, 2003
김유경 / 우리나라 증시개방과 외국자본의 흐름
김인준 / 자본자유화론
김태준 / 한국의 자본 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김태준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의 자유화현황, 정책연구 92-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박원암 / OECD가입과 자본자유화, 한국개발연구원, 1996
이천표 / 한국금융자유화론, 법문사, 1992

키워드

자본자유화,   자본,   외환거래,   금융,   경제